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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3.12.22 ~ 2024.01.15

2023년 11월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이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콜롬비아 시민은 이혼한 뒤 전부인과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부인에게 반려견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걸었지요. 



재판부는 반려견을 이들의 딸로 인정하면서 이혼 절차에 맞게 반려견을 만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반려견을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 보고, 가족으로 인정해 준 사례지요.



반면, 우리나라 민법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닌 물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련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풍성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찬성: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해요.



반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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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해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입니다. 반려란 짝이 되는것 동료 이런 뜻 입니다. 그런데 "애완"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 물건으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때 우리는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에어컨 성능이 다되었다고 가져다 버릴때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기념사진을 만듭니까? 그리고 동물은 절대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반려동물 입양 자격서까지 따야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양을 했는데 물건이라고 이혼했을때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먹여주고, 옷을 사주고,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한 가정을 같이 꾸려나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반려동물인데 그게 가족이지 물건입니까? 그리고 강아지도 생명 입니다. 물건의 의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 물품, 유체물 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생명입니다. 강아지도 감정이 있습니다. 로봇이 감정이 있습니까? 로봇 청소기도 돌아다니죠, 빅x비같은 경우도 말을 합니다. 즉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나 반려동물은 주인한테 감정을 느낍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반갑다고 현관문 앞까지 나가주고 환영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런 것 처럼요. 그리고 슬퍼하면 옆에 와줘서 가만히 있어줍니다. 또, 저는 아끼는 반려동물이 죽었을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기르는

햄스터가 죽었을때, 그 친구는 학교에서 말도 않하고 놀지도 않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나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워하고 슬퍼하면 그건 물건이라 보기 힘듭니다.

또 큰 차이점 물건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폭행하면 물건이 뭐라 합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폭행하면[그런 일을 절대 없어야 하지만..] 동물학대로 고소 당할 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폭행했을때[이 일도 일어나면 절대 않되지만요..] 가정폭령으로 감방 들어가는 것 처럼요. 동물도 인간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생김새가 다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입니다. 사람은 반가울때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하지만 개는 꼬리를 흔드는 것 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사람은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함께 생활하지 못하죠. 예를들어 사람도 마음이 않맞으면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 처럼요.

또 법도 바꾸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면 아까 말했던 동물학대가 앞뒤가 않맞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병 때려도 경찰서가요. 왜? 반려동물도 법이 물건이라 인식을 하잖아요. .또 누가 내 반려견을 때렸습니다. 그럼 화 나고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학대로 고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컴퓨터로 게임하다 샷건치면 컴퓨터가 불쌍해서 화가 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반려동물 입장에서 봅시다. 내 주인이 만약에 이혼을 했어. 근데 내게는 두 분다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죠? 조금 극단 적인 얘기이지만 이거 절대 패드립 아닙니다. 만약에

A의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A는 두분다 뭐 6개월 씩이든 어떻게든 번갈아가면서 만날 것

아닙니까. 혼자 아버지나 어머니랑 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에요. 두분다 나를 열정으로 가슴으로 키워주고 품어주신 분인데 한명과 살면 저라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동물은 핸드폰, 노트북, 라디오도 없고 글씨도 못 알아보니까 자신의 전 주인의 생사를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잘 알 수 없는 것 처럼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런 경우라도 아들, 딸처럼 만나게 해주자고요. 그럼 반려동물도 조금 정신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편안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동물은 사온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은 구매한다고 합니다.구매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거래물품을 주고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내가 진짜 생사고락[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것을 뜻함]을 함께할 친구나 가족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랑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은입양한다. 분양한다. [아니면 입양한다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입니다. 그러니 동물을 절대 물건이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할 가족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동물을 물건이 아니며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할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김원님,강민성님 말씀은 반대는 "물건으로 인정하자"라는 의견인데 홍예준님은 "가족으로 인정하자"인 찬성이므로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수정 부탁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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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2
찬성해요

그 사람이 혼자살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자신에게는 가장 아끼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도 있고, 가족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려도 됄까요? 그동물도 엄연히생명이기 때문에 버려지면슬플것입니다.

찬성해요

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안하면 물건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숨쉬는 동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동물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개인의 소유로 본다는 것은 반려동물의 주인이 그 반려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물을 마음대로 대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고, 생명 하나가 없어지면 그 생명을 대신할 수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보호반을 하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족으로 보는 것에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동물도 숨 쉬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생물' 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물건 따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동물 학대' 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애완동물은 책임을 지고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가족으로 임명 해줘야 됩니다

찬성해요

반려동물은 엄연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사랑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가족입니다.

생명존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생명이 소중합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도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오직 지능입니다.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런 것 처럼 반려동물도 오랬동안 반려동물 학교 같은 곳을 다니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려동물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랑해 주는데 가족이 아닐까요?

이상 황세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물건이라하면 귀여운반려동물이 마상을입을수있고 반려동물도살아숨쉬는 생명이니까 가족의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줘야해요

찬성해요

입양 가족과 같이 반려동물도 가족이고 반려의 뜻이 인생의 반만큼 사랑한다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 동물이 가족이 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말만 못 할 뿐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 동물도 생명이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 똑같이 사랑해 주고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왜냐면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고,직접 입양하고 사랑을 줘서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항상 같이 있으니 인정해줘야 되요.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자신이 직접 마음,시간을 써서 보살핀 동물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찬성해요

이론적 법으로는 아직 반려동물이 가족이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 해야 하지 않나요?

모두 사랑하는 가족입니다!(뭐 반려동물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정해야 하죠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인간처럼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며 인간과 다름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엄연히 생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유물이란 한 명이(또는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란 뜻인데 반려동물을 소유물으로 본다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본다는 뜻인데 사람들도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물건으로 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왜냐하면 동물도 생명이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큰 책임감을 항상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물과 식물은 서로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가 공평하게 목숨이 있지만 그냥 동물에게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법적으로도 인정하면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식물은 움직임이 적고, 동물들은 활발하고,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사소하지만 쓰겠습니다. 가족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동물들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가족증명서에 동물들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 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만든다. (3조의 법조항은 논란이 많지만 토론에 사용하였습니다.) 

 위에서 나온대로 동물을 가족으로 넣는다면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입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한 법을 다시 한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뒤에 2항도 있지만 1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1에 나온대로 동물을 가족에 넣는 다면, 가족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동물들을 가족이라고 칭해야 할까요? 먼저 고양이와 강아지들은 우리와 교감을 하니까 가족입니다.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파충류와 양서류는는 악어와 개구리 같이 교감 또한 하니까 패스하지만, 곤충류, 다지류 등은 어떻습니까? 간간히 교감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들이 가족으로 칭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법으로만 그러고, 저 또한 사슴벌레를 법이 아닌 마음으로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라고 칭하는 거는 무언가 아니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편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글을 고치는 반박은 좋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님 오히려 찬성하면 동물의 편을 안드는거죠 동물들은 자신의 진짜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고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법과 민주주의, 인간의 편만 드는거 아니예요!  모두 생명이예요!
여러분, 반려동물 가족 인정에 반대한다해서 비난하지 맙시다
 @임은규-만약에 임은규님의 말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생활은 아예 없어졌을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꼭 몇명씩은 있을건데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따위는 없어지고 공산주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바지 못한 법은 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이 안됩니다.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하시나요? 대부분은 경성헌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일정한 수가 찬성을 한다면 결정되는 법을 만드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이 국민들의 동의가 없다고요?
@김도현,김시원,과기율,김경태- 법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지만 동물에서는 되지 않습니다.예) 원숭이들은 법이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원숭이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하면 그것은 법에 나온" 영역간섭"에 따라 안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법이고, 동물학대 금지법이 결국 법입니다.그래서 제 결론은, 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평정하고 싸움 없게 만들지만, 속으로는 아주 불완전합니다. 또 예를 들면, 독재자 김일성은 자신을 찬양하고 영웅으로 떠받들도록 하는 법은 만들었습니다.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법은 과연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그 법의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 법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 제 3조 1항과 779조는 '동물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에서는 반대를 표하는 입장입니다.마지막 정리: 법은 모든 것을 질서 있지만 무질서하고 불완전하다.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의 그 법은 공정한 법이 아니긴 하지만, "도둑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엄중한 사실입니다. 제 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시원  그런데 우리 삶에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법이죠
사랑과진심이 담겼다면 가족이 아닐까요?법대로만 생각하면 안될것같아요.
그 법 779조도 있는데,제가 말한 혼인•혈연•입양도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법'에 나온 것입니다.그리고 왜 적합하지 않은 근거로 생각하시는 건가요.실제로 독일에서는 사람과 동물은 동등하다고 법에 적혀있고(물론 독일이 동물복지 선진국이라 그것을 바로 따라하겠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또,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이 법은 꽤 약합니다.누가 네 반려동물을 해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니까요.그리고 이 법은 동물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동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법이 아닙니다.동물을 물건으로 인정하되 그 안에서 최소한 잘 대해주겠다는 뜻이지요.실제로 우리나라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라고 나와있는데 동물보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지율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곽지율님께선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가족이란 법에서 나온대로 제가 말한 것이지, 생활에선 가족이라고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에 관한 것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가족증명서를 만들어야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되는 순간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입양은 사람과 동물과 동등하다고 하는데 사람만 바꾸면 된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미래형으로 적합하지 않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곽지율님께서 가장 이해를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게 지능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말한대로 소유물이 된다고 해도 이 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권위가 있는 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어차피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가족의 법주로 구지 넣어야 할까요? 그 생각은 곽지율님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님.

먼저 동물은 식물과 달리 고통을 느낄 수 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수차례 증명되어 그 둘을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물론 식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증거는 없어서 증명된 동물부터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주민등록증,가족증명서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이나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꼭 할 수 없진 않을 것 같고(실제로 개에게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또,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민등록증 등을 만들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동물은 그것을 쓸 일이 별로 앖고 인간과 동물을 완전히 똑같게 하자는 것이 아니기(예를 들어 동물에게 투표권을?)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동물도 포함됩니다(뒤에 사람만 바꾸면 말이죠.)그리고 그 민법도 법인데 그럼 그 법을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지능으로만 결정되는 것일까요?그렇다고 하면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또한,만약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소유물이 될 텐데 그검 여러 가지 권리들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물건•사람•제 3의 지위(즉 동물)이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의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반려동물이 아닌 경우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찬성해요

반려동물도 씻겨주고 먹이도 주고 놀아주기 때문입니다.가족도 없어지면 찾는것 처럼 반려동물도 사라지면 전단지 같은것도 만들고 걱정도 합니다.그정도에 사랑과 애정이면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생각 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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