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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3.12.22 ~ 2024.01.15

2023년 11월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이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콜롬비아 시민은 이혼한 뒤 전부인과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부인에게 반려견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걸었지요. 



재판부는 반려견을 이들의 딸로 인정하면서 이혼 절차에 맞게 반려견을 만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반려견을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 보고, 가족으로 인정해 준 사례지요.



반면, 우리나라 민법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닌 물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련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풍성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찬성: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해요.



반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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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해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입니다. 반려란 짝이 되는것 동료 이런 뜻 입니다. 그런데 "애완"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 물건으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때 우리는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에어컨 성능이 다되었다고 가져다 버릴때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기념사진을 만듭니까? 그리고 동물은 절대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반려동물 입양 자격서까지 따야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양을 했는데 물건이라고 이혼했을때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먹여주고, 옷을 사주고,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한 가정을 같이 꾸려나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반려동물인데 그게 가족이지 물건입니까? 그리고 강아지도 생명 입니다. 물건의 의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 물품, 유체물 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생명입니다. 강아지도 감정이 있습니다. 로봇이 감정이 있습니까? 로봇 청소기도 돌아다니죠, 빅x비같은 경우도 말을 합니다. 즉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나 반려동물은 주인한테 감정을 느낍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반갑다고 현관문 앞까지 나가주고 환영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런 것 처럼요. 그리고 슬퍼하면 옆에 와줘서 가만히 있어줍니다. 또, 저는 아끼는 반려동물이 죽었을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기르는

햄스터가 죽었을때, 그 친구는 학교에서 말도 않하고 놀지도 않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나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워하고 슬퍼하면 그건 물건이라 보기 힘듭니다.

또 큰 차이점 물건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폭행하면 물건이 뭐라 합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폭행하면[그런 일을 절대 없어야 하지만..] 동물학대로 고소 당할 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폭행했을때[이 일도 일어나면 절대 않되지만요..] 가정폭령으로 감방 들어가는 것 처럼요. 동물도 인간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생김새가 다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입니다. 사람은 반가울때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하지만 개는 꼬리를 흔드는 것 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사람은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함께 생활하지 못하죠. 예를들어 사람도 마음이 않맞으면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 처럼요.

또 법도 바꾸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면 아까 말했던 동물학대가 앞뒤가 않맞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병 때려도 경찰서가요. 왜? 반려동물도 법이 물건이라 인식을 하잖아요. .또 누가 내 반려견을 때렸습니다. 그럼 화 나고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학대로 고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컴퓨터로 게임하다 샷건치면 컴퓨터가 불쌍해서 화가 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반려동물 입장에서 봅시다. 내 주인이 만약에 이혼을 했어. 근데 내게는 두 분다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죠? 조금 극단 적인 얘기이지만 이거 절대 패드립 아닙니다. 만약에

A의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A는 두분다 뭐 6개월 씩이든 어떻게든 번갈아가면서 만날 것

아닙니까. 혼자 아버지나 어머니랑 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에요. 두분다 나를 열정으로 가슴으로 키워주고 품어주신 분인데 한명과 살면 저라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동물은 핸드폰, 노트북, 라디오도 없고 글씨도 못 알아보니까 자신의 전 주인의 생사를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잘 알 수 없는 것 처럼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런 경우라도 아들, 딸처럼 만나게 해주자고요. 그럼 반려동물도 조금 정신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편안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동물은 사온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은 구매한다고 합니다.구매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거래물품을 주고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내가 진짜 생사고락[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것을 뜻함]을 함께할 친구나 가족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랑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은입양한다. 분양한다. [아니면 입양한다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입니다. 그러니 동물을 절대 물건이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할 가족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동물을 물건이 아니며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할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김원님,강민성님 말씀은 반대는 "물건으로 인정하자"라는 의견인데 홍예준님은 "가족으로 인정하자"인 찬성이므로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수정 부탁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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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2
찬성해요

전 찬성해요.

반려동물은 고작 재미를 위해 기르는게 아님니다(재 동생은 그러지만)

그리고 입장 바궈서 생각해보새요 우리도 그냥 물건이 돼잔아요

사람에게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이 된다면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기준이 될 겁니다.
찬성해요

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살아있고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장바꿔 생각하면 우리를 거인이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을 처음에는 귀엽다고 사지만 나중에는 너무크다, 필요없다,않 귀엽다 등 이런 이유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일것 같습니다

그러니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정되야 버리는 경우가 사라질것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으니까요

법이 완전해저야 합니다. 동물에 대한 법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제 전 토론터 댓글을 봐보세요.
 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잘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려동물을 투기하는 순간 바로 영장이 걸려서 잡혀갑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보호법'의 효능이죠.  꼭 가족으로 인정해야지만 투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은 사람, 동물, 식물이 아니라 동물, 식물, 균류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사람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므로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이란 사람이 만든 비자연적인 것이지만 동식물은 자연의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약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닌 친구라고 생각하면 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입나다.

(찬성입니다) 죄송한데 친구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가족으로 생각하면 되는거 아니에요?(죄송합니다......)
찬성해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분양한다고 치면 그 아이는 남이 낳은 아이 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A와B가 결혼한다면 그 들은 서로 다른 배에서 낳았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거 아닌가요?

 제 글이 계속 제가 인용을 하네요. 완전한 법은 아니니 이 글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찬성한 법에 따라 그 법은 완전합니다. 즉 입양하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그러면 그 둘은 가족이 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유를 제대로 적으셔야 토론이 됩니다. 의견을 적어주시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찬성해요

동물도 생명입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찬성해요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도 생명인데,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은 대체 무엇이 되는 것 입니까?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니면 강아지,물건,동물등이 될것입니다.물론 강아지,동물등은 옳은 말이지만,우리의 가족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물건 취급이 될것입니다.그러니 반려동물을 합쳐서 가족이 되야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반려'의뜻은  가족과같은 내 동물 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아니라면 그 뜻은  물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잠시 반려동물을 물건이라고 쳐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물건처럼, 필요있으면 쓰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그런신세가 될 반려동물이 될 겁니다. 반려동물이 계신 분들은 이해할수 있을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족처럼 보살펴 주고, 사랑해주는게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물론 김래은님의 말도 맞습니다만,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그저 새를 새장에 넣어 놓고 도마뱀을 통에 넣어 놓고 있을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풀어주고 함께 방에서 놀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통에 넣어 놓더라도 매일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 토론에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왜 물건으로 분류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그렇게 친다면 사람도 물건 아닌가요(?)

반려동물도 생명이 있다고요

반려동물도 감정이 있다고요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반려동물 비하 멈춰!!!

강하늘님,가족으로 인정하지 말자가 물간으로 인정하자와 비슷한 뜻이죠.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 동물이라고 생명으로 받는 특별 대우가 없고 그냥 소유물 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혜진님, 반대 의견은 '물건으로 인정하자'가 아니고 '가족이 될수 없다' 이니 비하도 아니고 그냥 '가족'으로 인정하지 말자 입니다. 비하나 그런 표현들은 삭제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운지 8개월 됀 박소진 독자 입니다.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반려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반려동물도 같이사니까

할머니는 같이 안 사니까 가족이 아닌가요?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도 하고,

마음이 맞는 반려동물도 있죠. 또 우리와 함께 생활한다면 가족 구성원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우리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많이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와 마음이 맞는 가족 구성원 입니다.

반려동물은 정말 가족으로 인정 할 수 없을 까요?

찬성해요

반려동물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만약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자체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 반려식물도 많이 키웁니다.

가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식물이 가족이라면 동물도 똑같이 가족입니다.

또 애완(사랑 애,가지고놀 완)동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짝반,벗할려)동물입니다.

애완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대상이고, 반려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도 생길 정도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게 아닐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도 엄연히 '생명체'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물'이라는 것은 물건이란 뜻인데 반려동물은 조종을 당하는, 물건이 되면 안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돼 생명체의 권리를 갖으며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생명체가 되야 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지금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말그대로 우리가 보살펴주어야 합니다.반려동물은 우리가 속상할때 때로는 외로울때 기쁨을 주는 존재 입니다.반려동물은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펴주어야합니다.우리는 사람입니다.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배운것을 바로 터득할수 있습니다.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달르지만요.하지만 반려동물이 할수있는것은 우리에게 주는 행복함과 사랑 밖에 또 귀여움...이것밖에 반려견은 줄수있는것이 없습니다.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입니다.여러분~여러분은 푸바오를 아시나요?동물원에 있는 푸바오는 사육사에게 사랑을 받습니다.그것으로 푸바오는 행복을 느낍니다.푸바오는 판다입니다.당연히 판다는 반려동물이 될수 없지요.하지만 반려동물도 판다와 같은 동물입니다.반려동물도 물건이 아닌 동물입니다.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해 봐요."반려동물은 물건이야!"라고 하면 속상하지요.마찬가지입니다.반려동물도 말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속상할 것입니다.우리 오늘 이라도 생각을 봐꿔바요.반려동물은 사랑으로 키워야하는 소중한존재입니다.

이성 김다온 기자였습니다.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이번 토론에 반대합니다.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새나 도마뱀 같은 동물들도 애완동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새같은 경우는 새장에 넣어놓고 도마뱀은 통같은 곳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이렇게 넣어두면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도와주지만 새나 이런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것을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빨리 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네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김래은 기자였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예요! 생명 이예요! 가족 OK!

방치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반려인이 될 순 없습니다.그리고 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나요?가족들이 계속 새를 새장에 넣어놓고 밥만 주고 새는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집은 없습니다.도마뱀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려고 벽만 긁어대는 집은 없구요.다들 자기 반려동물이 자기가 키우는 한 행복하고 잘 살길 원합니다.도마뱀도 자기 집에서 일상적으로 자고,먹고 자기 좋은 곳을 찾아 잡니다.그리고 이구아나 같은 경우엔 꼭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지금 당장 개량된 새나 도마뱀 등을 가족이 아니야!하고 다 자연(우리나라 야생)에 풀어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사람이 이미 키우게 된 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자연으로 가라면서 먼 야생이 고향인 동물들을 기후가 다른 나라에 풀어주는 것이 더 끔찍한 일입니다.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애완동물이란 표현은 자제해주세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예요.조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성해요

반려동물은 함께 있는 가족과 사는 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고 식구이니 밥도 같이 먹고 사랑스럽게 돌봐주는 것 입니다. 

찬성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가족이고 함께 사므로 가족이라고 인정해야 되요


반려동물이 가족이고 그래서 가족이라면, 처음의 것은 왜 가족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