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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3.07 ~ 2024.04.07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공정한 판결을 위해 인공지능(AI) 판사를 채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AI 판사는 대규모의 판결 사례 데이터를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지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사람들은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AI 판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해요.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조나단 레바브 교수는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결 사례 1112건을 분석한 결과, 판사들이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판결을 할 때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판사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 결과지요.
반면 AI 판사의 판결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6월 대법원 양형 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인천지방법원 오세용 부장판사는 “AI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AI가 해킹되면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있지요.
여러분은 법원에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석방: 선고받은 형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죄수를 조건을 두고 미리 풀어 주는 것.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찬성: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찬성해요.
반대: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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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임은규 기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해킹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보안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합의부 재판처럼 여러 AI를 설치하면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만큼 암호체계도 발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2.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AI는 빠르니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AI가 그저 연산속도가 빨라서 빠른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연산 속도가 느린 사람 ( A씨)에게 시키면 연산 속도가 느릴 겁니다. 한 1분쯤 걸렸다고 해봅시다.지금의 인간과 비유할 수 있죠. 그다음 연산 속도가 빠른 사람(B씨)에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한 10초만에 풀었다고 가정해보세요. AI에 비유할 수 있지요.둘의 풀이는 같습니다. 즉 인간과 AI의 기본 연산 방법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풀이 과정이 같은데 연산 속도는 B씨가 더 빨랐으니 B씨가 더 많이 틀리고 신중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AI와 인간 계산 속도 자체가 너무 차이납니다. 좁힐 수가 없어요.
3. 객관적인 판단.
판사는 뇌물사건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 부원장 장쟈후이(张家慧)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37명에게 4375만 위안(약 75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 4일 밝혔다.(조선일보)"이것은 중국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사건으로는 골프채 뇌물로 받은 판사 무죄선고되는 등 파동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떄, 판사들이 뇌물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AI는 돈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것이 안좋은 것이라는 것을 학습시켜 뇌물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나온 대로 판사의 피로도 또는 기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임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민다정 기자 입니다.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 합니다.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100%정확하지는 않죠.
둘 다 정확하지 않은데 굳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혹시 인공지능은 오류도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 중인데 오류가 난다면 이상하게 판별을 할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주 억울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2.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지식을 인공지능한테 입력 합니다.
사람은 그 인공지능이 판사가 될 운명이라면 그만큼 많은 지식을 인공지능 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걸 인공지능한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배우지 못한게 있으면 재판을 할 때 재대로 하지못한 판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3. 인공지능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지혜를 뽐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릴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리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어서
아무리 불쌍한 사연이여도,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거같기때문입니다.
반대합니다.왜냐면 해킹당할수도 있으니까요.(인간은 해킹 안당하고)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인공지능은 만약 잘못된 판정에 대한 지식이 들어갔을 경우 잘못된 판정을 내릴수 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검사와 변호사도 절친이여서
짜고 변호사가 변호를 제대로 안했는데 판사도
그럴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면(법엔 맞지 않지만 도덕엔 맞는 행동들)에 대한 면에 대해선 제대로 판결하지 못할것 같아요.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1.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해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판사또한 우리가 만든 직업입니다. 사람들에게 법으로 올고 그름을 판단하는 직업이지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우리를 판단하기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 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나날히 발전되는 인공지능은 우리의 법을 조작하거나, 어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수없시 많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법을 인공지능이 판단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 박수민 기자였습니다.
판결에 있어고려해야할 부가적인 상황들이 많은데
이걸 AI가 다 못할것 같아요
AI판사는 해킹 이될 가능성도있고
잘못된 정보가 유입되어 공정성이 떨어질수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공지능판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아직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판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법으로만 해결할수없는 인간의 감정을 인공지능 판사는 절대 이해할수 없어 억울한 사람이 생길것이고 아직도 AI가 완벽하지 않고 기계는 해킹이나 오류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편리하고 법대로 정확한 법적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영역이 있기에 아직 인공지능판사는 반대 반대합니다
위 글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인공지능 판사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나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많은사람들이 반발했으면 그냥 다시 사람을 쓰면 되니까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것 아닐까요? 문제가 없었단 말은, 다시 말해 재판 결과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 지능은,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공감 정도는 학습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이 가능하단 소리죠. 뭐 가끔 가다 오류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재판장에 판사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류가 심각하게 나면 금방 알아챌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찬상합니다.
전 이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번째, AI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만들고 있는 Ai가 판사를 한다면 안그래도 믿음이 잘 안가는데 더욱 더 믿음도 안가고 AI를 향한 사람들도 더 따갑게 느껴질것입니다.
두번째, AI는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 시피 AI는 부족하기에 그만큼 해커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벼운 벌금을 내릴 형벌을 해킹을 받아서 무기징역이 된다면 오히려 벌금을 내야하는 범인이 피해자가 되는 오류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만약 AI가 판사의 직업까지 빼앗는다면 안그래도 실업률도 높아진 우리나라가 이런 판사의 직업이 사라진다면 정말 AI가 우리나라를 차지한다는 그런 상상도 사실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최윤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 합니다 1해킹의 위험이 있고 정확하지 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현우 기자입니다. 저는 아래 5가지 이유로 인공지능 판사를 반대합니다.
1.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과 분별력을 가진 판사의 경험과 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법률은 복잡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이러한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판사의 역할은 사람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4.인간 판사가 가지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력은 인공지능이 시뮬레이트하기 어렵습니다.
5.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으로 판결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긴글을 읽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찬성합니다.왜냐하면,인공지능은 개발되어 가기 때문입니다.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똑똑할 수 있고 인공지능은 좋고 공평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판사가 되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내리면 언젠간 해킹당할수 있으니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재판을 하기전에 인공지능 코딩을 자신의 편으로 고칠 수있습니다. 그리고고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이 직업을 잃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왜냐면 첫째로 판사직을 잃는 사람이 많아 실업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리고 둘째로는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우정 같은 감정이 없어 딱딱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어떤 소년이 제빵소에서 빵을 훔쳤는데,빵을 사먹을 돈이 없어서 훔쳤다고 합니다.사람이라면 그냥 봐주겠지만,인공지능은 그 소년을 처벌했겠죠?
제 의견은 여기까지 입니다.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박주빈 기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1.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재판을 받은 사람이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판사가 옳은 결정을 내리면 모두가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2.만약 판사가(부득이한 경우에)재판에 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럼 재판이 미뤄지죠.
하지만 인공지능 판사는 모든 재판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 입니다.
아직 기술이 덜 발전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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