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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3.07 ~ 2024.04.07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공정한 판결을 위해 인공지능(AI) 판사를 채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AI 판사는 대규모의 판결 사례 데이터를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지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사람들은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AI 판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해요.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조나단 레바브 교수는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결 사례 1112건을 분석한 결과, 판사들이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판결을 할 때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판사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 결과지요. 



 



 



반면 AI 판사의 판결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6월 대법원 양형 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인천지방법원 오세용 부장판사는 “AI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AI가 해킹되면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있지요.



 



 



여러분은 법원에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석방: 선고받은 형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죄수를 조건을 두고 미리 풀어 주는 것.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찬성: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찬성해요. 



반대: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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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 도입에 찬성해요.
AI 판사 도입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임은규 기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해킹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보안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합의부 재판처럼 여러 AI를 설치하면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만큼 암호체계도 발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2.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AI는 빠르니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AI가 그저 연산속도가 빨라서 빠른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연산 속도가 느린 사람 ( A씨)에게 시키면 연산 속도가 느릴 겁니다. 한 1분쯤 걸렸다고 해봅시다.지금의 인간과 비유할 수 있죠. 그다음 연산 속도가 빠른 사람(B씨)에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한 10초만에 풀었다고 가정해보세요. AI에 비유할 수 있지요.둘의 풀이는 같습니다. 즉 인간과 AI의 기본 연산 방법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풀이 과정이 같은데 연산 속도는 B씨가 더 빨랐으니 B씨가 더 많이 틀리고 신중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AI와 인간 계산 속도 자체가 너무 차이납니다. 좁힐 수가 없어요.


3. 객관적인 판단.

판사는 뇌물사건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 부원장 장쟈후이(张家慧)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37명에게 4375만 위안(약 75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 4일 밝혔다.(조선일보)"이것은 중국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사건으로는 골프채 뇌물로 받은 판사 무죄선고되는 등 파동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떄, 판사들이 뇌물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AI는 돈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것이 안좋은 것이라는 것을 학습시켜 뇌물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나온 대로 판사의 피로도 또는 기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임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민다정 기자 입니다.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 합니다.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100%정확하지는 않죠.

둘 다 정확하지 않은데 굳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혹시 인공지능은 오류도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 중인데 오류가 난다면 이상하게 판별을 할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주 억울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2.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지식을 인공지능한테 입력 합니다.

사람은 그 인공지능이 판사가 될 운명이라면 그만큼 많은 지식을 인공지능 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걸 인공지능한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배우지 못한게 있으면 재판을 할 때 재대로 하지못한 판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3. 인공지능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지혜를 뽐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릴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리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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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0
반대해요

저는 반대해요

1.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정확하지 않지만 제 생각은 판사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2.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배운대로만 판단하니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인공지능이 판사가 되면 판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 자리를 잃게 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민준 기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게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완전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지혜가 없지만,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입력된 답으로만 하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기계보다는 지혜가 더 있습니다.


둘째. 수가지 답이 있습니다.

로봇은 딱 입력된 답으로만 판정을 수행하지만, 사람은 거기에 벗어나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뭐라고 할까요? 무죄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봤을 때 유죄인데 기계는 무죄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러니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셋째. 오류가 납니다.

로봇은 종종 오류가 납니다. 하지만 그게 판사 인공지능인데, 오류가 나서 무죄, 유죄라고 한다면 억울함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딥러닝을 한다고 해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 알고 있겠죠.


넷째.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계속 일자리를 뺐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까지 뱄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고 살까요?

그러니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있었군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아직 과학기술이 부족할수 있고 로봇을 만들때 다른편이 이기게 알고리즘을 말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AI판사 돌입에 반대합니다. 왜나하면..


1. AI는 피고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 해 법만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죠.


2. 혹시 고장나거나 오작동이 나면 이상하게 판단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죄가 아닌데 불구하고 사형이라고 형벌을 내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I 판사 돌입을 반대하는 세가지 이유를 알려 드렸습니다.

[반박 환영!]

반대해요

1.판사 로봇은 해킹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을 내릴수 있다. 왜냐하면 해킹은 범죄자들이 주로 쓰는 범죄이다.

2.오류로 인한 잘못됀 판결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액체 같은 물체가 닿아서 오류가 발생해 잘못됀 판결이 범죄자들이 풀려날수 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민찬 입니다.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반대'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즉 AI를 두면 안된다는 첫 번째 이유는 제 꿈이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저 처럼 판사라는 직업을 소유한 어린이,청소년들은 판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신문이 날아와서 '대한민국,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 한다'라는 기사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것 입니다.


2. 아무리 21세기 최첨단 AI 미국식 반도체를 이용해도 오판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어떤 연구진이 전선하나를 빠뜨렸다고 칠 때 그 로봇이 재판장에가면 재판이 재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입니다.


3. 세 번째 이유는 오판이 계속나는 AI로봇을 수 천만 대를 만들었을 시 돈을 너무 많이써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처럼 경제위기가 올게 뻔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운동 즉 혁명이 일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문제들이 생길 것이 확실하니 꼭 명심하십시오.


(요약: 1. 일자리를 잃는다. 2.오판 가능성 있음. 3. 경제위기/혁명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 있음)

반대해요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합니다.

1.오류가 나면 나쁜 죄가 있는 사람에게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잘못 판단)

그리고 무죄인 사람이 감옥에 갇힐수도 있는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 입니다.

2.또한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나 판단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러해 사건이나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그 문제를 아무도 모르게 묻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피해자가 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인공지능 판사를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대해 반대합니다.


1. 오류가 언제 날지 모른다.

재판 중에 이제 판결을 할 때에, 오류가 났다! 그래서 유죄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무죄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억울한 사람은 사형제도에 아니,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무리 인공지능 판사가 모든 사건을 다 이해해도 지혜는 없다.

우리 사람들은 지혜를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기계이기 때문에 지혜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rkatkgkqslek!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조은휼 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을 만들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잉이 하나라도 잘못 되면
                 공평하지 않은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육중현 입니다. 저는AI 판사 도입에 찬성해요. 


이유첫번째. 저는한블리에서는억울한처벌을

받는경우가많아요.그걸보고저는AI판사의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유두번째.  미래에는로봇들이우리일을

할수있는기술이생기것입니다.

실제로지금도 로봇이 치킨을만들고있습니다.

기술력이좋아진다면 아무리 어려운일도 

해결하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중현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나면 억울한 처벌을 AI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해요

누가 로봇판사를 해킹해 결과를 바꾸면 구지 판사가 필요없고 그냥 사람들 원하는 대로 결과를 결정하면 됩니다.

반대해요

개인정보노출위험때에반대합니다

??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당
찬성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판결 할 수 없는(애매한 사건) 재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려구료?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윤타민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상상 할 수 없거든요. 또한 사람처럼 정확한 판단을 못 하며 실수로 피해자가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저는 인간이 직접 판단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AI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민다정 기자 입니다.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 합니다.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100%정확하지는 않죠.

둘 다 정확하지 않은데 굳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혹시 인공지능은 오류도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 중인데 오류가 난다면 이상하게 판별을 할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주 억울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2.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지식을 인공지능한테 입력 합니다.

사람은 그 인공지능이 판사가 될 운명이라면 그만큼 많은 지식을 인공지능 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걸 인공지능한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배우지 못한게 있으면 재판을 할 때 재대로 하지못한 판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3. 인공지능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지혜를 뽐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릴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리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타민님! 구지는 굳이로 수정 했습니다! 틀린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굳이를 구지라고 쓴 거 빼고는 다 좋은 이유라서 한 번 투표 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3학년 신해인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를 들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한 사람에게 학습되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지만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학습되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조작될 위험이 있어 인공지능 판사를 들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Ar 을 자꾸 쓰다보면 결국 일자리를 뺏깁니다.

AI 아닌가요?
반대해요

저는 AI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째, 사람은  AI를 만들때 그것을 완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 천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문에 ai가 무조건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고 

방심하면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 만든것입니다. 지금 판사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는데 굳이 인공지능을 판사로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렇게 되다보면 모든 직업이 사라질것입니다. 그런다면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위인이 있습니다. 의사만 해도 그런게 있죠. 병도 못고치는 의사, 병만 고쳐주는 의사, 병과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 병과 그들을 병들게 하는 세상까지 고쳐주는 의사. 하지만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어서 병만 고치거나 병도 못고치는 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은 아까 말했듯이 딱 할것만 합니다. 인공지능은 배운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판결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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