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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3.07 ~ 2024.04.07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공정한 판결을 위해 인공지능(AI) 판사를 채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AI 판사는 대규모의 판결 사례 데이터를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지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사람들은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AI 판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해요.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조나단 레바브 교수는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결 사례 1112건을 분석한 결과, 판사들이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판결을 할 때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판사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 결과지요. 



 



 



반면 AI 판사의 판결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6월 대법원 양형 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인천지방법원 오세용 부장판사는 “AI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AI가 해킹되면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있지요.



 



 



여러분은 법원에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석방: 선고받은 형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죄수를 조건을 두고 미리 풀어 주는 것.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찬성: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찬성해요. 



반대: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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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 도입에 찬성해요.
AI 판사 도입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임은규 기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해킹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보안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합의부 재판처럼 여러 AI를 설치하면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만큼 암호체계도 발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2.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AI는 빠르니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AI가 그저 연산속도가 빨라서 빠른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연산 속도가 느린 사람 ( A씨)에게 시키면 연산 속도가 느릴 겁니다. 한 1분쯤 걸렸다고 해봅시다.지금의 인간과 비유할 수 있죠. 그다음 연산 속도가 빠른 사람(B씨)에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한 10초만에 풀었다고 가정해보세요. AI에 비유할 수 있지요.둘의 풀이는 같습니다. 즉 인간과 AI의 기본 연산 방법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풀이 과정이 같은데 연산 속도는 B씨가 더 빨랐으니 B씨가 더 많이 틀리고 신중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AI와 인간 계산 속도 자체가 너무 차이납니다. 좁힐 수가 없어요.


3. 객관적인 판단.

판사는 뇌물사건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 부원장 장쟈후이(张家慧)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37명에게 4375만 위안(약 75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 4일 밝혔다.(조선일보)"이것은 중국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사건으로는 골프채 뇌물로 받은 판사 무죄선고되는 등 파동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떄, 판사들이 뇌물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AI는 돈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것이 안좋은 것이라는 것을 학습시켜 뇌물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나온 대로 판사의 피로도 또는 기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임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민다정 기자 입니다.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 합니다.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100%정확하지는 않죠.

둘 다 정확하지 않은데 굳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혹시 인공지능은 오류도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 중인데 오류가 난다면 이상하게 판별을 할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주 억울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2.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지식을 인공지능한테 입력 합니다.

사람은 그 인공지능이 판사가 될 운명이라면 그만큼 많은 지식을 인공지능 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걸 인공지능한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배우지 못한게 있으면 재판을 할 때 재대로 하지못한 판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3. 인공지능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지혜를 뽐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릴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리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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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7
반대해요

AI판사의 가장 큰 문재는 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암기하고 있으면 오랜 시간 

저장하기는 힘들어도 보안 면에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AI는 해킹 당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게다가 판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판사를 미래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들의 꿈으로 향하는 길에 

굳이 걸림돌을 두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찬성해요

저는 인공지능이 판사를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인공지능은 돈 같은게 많다고 봐주지도 않고, 감정이 없어 ' 불쌍한데 봐줄까?'라는 생각을 안합니다.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차별하는 사람들이 판사가 됬다고 하면

판사는 흑인,백인 같이 차별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는 차별을 안하고 모두 다 공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억울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말한 것을 듣고 

법대로 결론을 내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공정하고 속임수 같은 거에 넘어가지 않는 인공지능이 판사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박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로봇이 판사 역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 혹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질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말의 뜻은 사람이 만든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항상 인공지능이 성장하니까

인공지능이 언젠가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세질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만들고 공상을 할 수 있고 똑똑하니

판사역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지난번 실수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경쟁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경쟁은 이세돌과 AI 알파고와의 바둑 경쟁입니다.

인간대 인공지능...누가 더 똑똑한가( 바둑을 누가 더 잘하는 가!) 가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알파고가 계속 이겼습니다.

그러다 이세돌이 4국에서 한 번 이겼지만 

결국은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알파고는 지금까지 첫 판에서 무엇 때문에 실수를 해서 졌는지를 고려하며 그다음판으로 대결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꼭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인공지능 판사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이긴 이유도 진 이유, 실패한 이유를 고려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판사가 첫번째 판결을 잘못 내렸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 판결했는지 알려주면  2차 판결 때 지난번 판결을 생각하며 고려하며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가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질 것 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몇달까지 걸릴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정말 힘들고 기다리는 것도 지겹죠.

하지만 인공지능 판사덕분에 달라질 것 입니다. 인공지능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하고 예측도 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뇌에서 생각을 할 수 잇기 때문에 판결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인공지능 판사를 만듭시다.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왜냐면 재판은 재판장,피고인,변호사 등등이 진행하는데,AI가 사람의 지식,법률을 알고 제대로 재판을 진행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직 AI는 사람의 지식을, 법률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AI가 사람을 대체한다 해도,제가말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박 환영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다흰 기자 입니다.


전 인공지능 판사를 사용하는것에 반대 합니다.


의외의 상황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고,오류가 생길수도 있습니다.그렇게되면 공정하지않은 판결이 날수도 있고,수리비용이 꽤 많이 들것 입니다.또한 직업을 잃는 판사도 있을겄입니다.


사람판사도 문제는 있을것 입니다.몸상태의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요.하지만 판사를 한 일이 끝나면 바로 교체하면서 일하면 어떨까요?그럼 피곤할 일도 없고 정확한 결과를 내놓을수 있을겄입니다.


이상 신다흰 기자였습니다.

반대해요

재판은 단순히 이게 맞다, 틀리다로 구분짓는 것에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로봇, 인공지능에게 맡긴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재판이란 아주 중요한 것이며 로봇 같은것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것이라는 살짝 과격한 말은 좀 삼가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1. 판사의 일을 AI가 하게되면 판사를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2.AI가 판사를 하면 AI가 해킹 당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해킹자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고 사람들은 AI가 정확하다고 믿는게 대부분이라 제판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3.2번처럼 되면 제판받는 사람들 입장은 어떻겟습니까?  어떤측 에선 아주 억울할 것이고 다른 측 에서는 신나서 날뛸 것입니다

4. 판사는 죄만 있으면 모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비뚤어질 것 입니다

5.4번처럼 된 이상 해킹받은 AI판사는 해커가 조종해 다른 때도 이상하게 판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많은 욕을 먹을수도 있고 모든 판결이 엉뚱해져 죄 없는 사람들도 마구 잡혀 갈 수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통받을 것 입니다




이상 유연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AI는 여러 전문가가 프로그램 한것으로 분야에 맞게 여러 일을 해낼수 있고, 충전만 하면 땡이기 때문에 현리한 일상생활이 됄것입니다

찬성해요

  

이유 없음으로 신고 ㄱㄱ
이유 없음으로 신고 ㄱㄱ
이유이유이유이유이유이유이유이유이유이유이유
반대해요

만약 해킹 당한다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수정하겠습니다!!! 손가을님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판결을 내리는게 아닌데 


"만약 해킹을 당한다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수 있어요" 아닐까요?

약간 이해가 안되서 가해자가 해킹을해서 로봇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라고 가해자가 해킹할수있단 말인가요?

찬성해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신고 ㄱㄱ
신고 하겠습니다!!!!

이유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계이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2.인공지능을 매일 매주 업데이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달 전 부터 "교통사고를 내면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인공지능이 2달 전 자료를 사용해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3.인공지능은 더 나쁜 짓을 해도 같은 죄라면 똑같은 처벌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은행강도 2명 중 1명은 직접 돈을 털고,한 사람은 차를 운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돈을 턴 은행강도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데 똑같이 처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판사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법도 많이 바뀝니다
김도현님 말투가 기분 나쁘네요
3. 아니 그건 공범이여서 당연히 적죠 ㅋㅋㅋㅋㅋ2.ㅋㅋㅋㅋ아니 법이 매주 바뀌지 않아요 ㅋㅋㅋㅋ
법은 매일, 매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업데이트는 인공지능 판사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업데이트는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인공지는 판사는 공평하지 않아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조현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 합니다.

판사님들이 재판 할 일들이 많아서 로봇이 대신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재판을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재판을 한다는 것은 신중 해야 합니다.


바로 재판을 해서 바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 상태로만 해결해서 끝날 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에서 본 이야기 입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나쁘다고 보아주는 것도 않되며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입장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첫번째론 AI판사는 공평하지 않게 판결을 내릴수 도 있습니다. AI는 너무 정확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금방 판결을 내리죠 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아닌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어느정도의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AI가 정확하다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처벌을 안할 수 도 있는데요.  그렇게 돼면 잘못한 사람은 억울하겠죠 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도AI판사 말에 대답할 수없을수도 있겠죠


두번째는 AI는 사람의 감정을 못읽죠 거짓말 하는사람은 알아차리겠지만 실수도 있을 수 있죠 판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때 다시 이상해지겠죠. 그리고 판사는 직업입니다. AI가 아닌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이런이유로 저는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김래은 기자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 원고 둘 중 하나 보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있어서 사람이 할때는 변호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지 않을까요?
그건 인공지능도 옳은사람에 편만 들어주는 것이지 않나요? 옳은사람에게만 처벌을 내리지 않을것 같아요. 판사는 한사람의 편만 들으면 안됀다고 배우지 않을까요?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감수성이 많으면은 큰죄나 살인을 해도 눈물,모성애,사정 이런 이유가 있다면 가석방이나 집유 등등을 하거나

사람은 뇌물에 흔들리지만 AI는 그렇지 안기 때문 입니다.그리고 인간은 그날 무슨일이 있거나 컨티션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다르지만AI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박 많이 해주세요

그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로봇 판사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또 생명이 걸린 약속이 있을수 있습니다 생명약속에 대한것은 제 글 읽어주세요
로봇vs사람 누가더 생명에 관심을 느낄까요 로봇은 자기가 부서지면 누군가 고쳐주고 해킹당하면 누군가다시  만들어 주잖아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똑같은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질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세균.병을 해결할수있을까?’란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생명에 대한 지식과 생각 두려움은 인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찬성해요

불지르고 사람죽여도 여자라서 집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시전하고

성인지 감수성이란 있지도 않은 개념으로 판결하는 인간 판사보다 훨씬 나을 듯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81386애기 죽였는데 집유
잠깐! 눈물을 흘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은 무조건 옳은 사람만 처벌을 안하고 옳은사람에게도 조금의 잘못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옳은사람만 처벌을 안하면 안옳은사람이 억울하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죠,사고의 가짓수는 인공지능이 더 많죠
근데 사람보다 리스크가 적죠
인공지능도 때에 따라 처벌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맜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날 기분에따라 결과가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