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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3.07 ~ 2024.04.07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공정한 판결을 위해 인공지능(AI) 판사를 채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AI 판사는 대규모의 판결 사례 데이터를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지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사람들은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AI 판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해요.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조나단 레바브 교수는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결 사례 1112건을 분석한 결과, 판사들이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판결을 할 때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판사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 결과지요.
반면 AI 판사의 판결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6월 대법원 양형 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인천지방법원 오세용 부장판사는 “AI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AI가 해킹되면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있지요.
여러분은 법원에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석방: 선고받은 형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죄수를 조건을 두고 미리 풀어 주는 것.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찬성: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찬성해요.
반대: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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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임은규 기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해킹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보안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합의부 재판처럼 여러 AI를 설치하면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만큼 암호체계도 발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2.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AI는 빠르니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AI가 그저 연산속도가 빨라서 빠른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연산 속도가 느린 사람 ( A씨)에게 시키면 연산 속도가 느릴 겁니다. 한 1분쯤 걸렸다고 해봅시다.지금의 인간과 비유할 수 있죠. 그다음 연산 속도가 빠른 사람(B씨)에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한 10초만에 풀었다고 가정해보세요. AI에 비유할 수 있지요.둘의 풀이는 같습니다. 즉 인간과 AI의 기본 연산 방법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풀이 과정이 같은데 연산 속도는 B씨가 더 빨랐으니 B씨가 더 많이 틀리고 신중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AI와 인간 계산 속도 자체가 너무 차이납니다. 좁힐 수가 없어요.
3. 객관적인 판단.
판사는 뇌물사건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 부원장 장쟈후이(张家慧)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37명에게 4375만 위안(약 75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 4일 밝혔다.(조선일보)"이것은 중국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사건으로는 골프채 뇌물로 받은 판사 무죄선고되는 등 파동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떄, 판사들이 뇌물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AI는 돈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것이 안좋은 것이라는 것을 학습시켜 뇌물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나온 대로 판사의 피로도 또는 기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임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민다정 기자 입니다.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 합니다.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100%정확하지는 않죠.
둘 다 정확하지 않은데 굳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혹시 인공지능은 오류도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 중인데 오류가 난다면 이상하게 판별을 할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주 억울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2.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지식을 인공지능한테 입력 합니다.
사람은 그 인공지능이 판사가 될 운명이라면 그만큼 많은 지식을 인공지능 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걸 인공지능한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배우지 못한게 있으면 재판을 할 때 재대로 하지못한 판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3. 인공지능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지혜를 뽐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릴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리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1번째, 아직 인공지능은 사람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게 옳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인공지능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사람은 형벌을 낮춰 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째, 판사를 ai가 대체한다면 실직자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ai가 판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도입에 반대합니다.
1. 인공지능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판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사라집니다.
3.실직자가늘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 판사도입에 반대 합니다.
AI판사 도입에 반대해요그이유는
AI에경우감정이없어서판단능율이딸어지기때문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를 반대합니다.
1.인공지능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없습니다.왜냐 인공지능은 감정을 느낄수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감정을 인간들이 전달하는 것으로 밖에 학습할수 없는데 감정을 자기가 느끼지 못한다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없을것입니다. 예를들면 참전용사나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때 인간은 벌금을 줄여주거나,석방을 시켜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때문에 석방을 시키거나 벌금을 줄이는 일이 잘 없을 것 입니다.
2.해킹이나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해킹하거나,인공지능에 바이러스를 넣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오류가 생겨 정확한 판단을 할수없어 원래와는 다른 판결이 나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상 최현우 기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하면 좋을것 같은것이 있으면 수정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이재 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에게 판결을 내리는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첫째로 인공지능이 판결자료를 오류로 다른 기기로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2째 인공지능은 마음에 변화가 1도 없어요
인공지능은 자신에게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과연 피고인에 마음을 헤아릴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윤성 기자입니다.
판사란 마음 없이 오직 법대로
하는게 판사인대 아무리 억울한 사람들도
결국 죄를 지었는데 사람의 마음 때문에
감형해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비리검사도 문제인데 인공지능 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인공지능은 마음이란 없습니다.사람들을 재판하려면 사람이필요합니다.인공지능은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합니다.또 판사는 역사에 대해 관련이 있는데 판사를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어떻겠습니까?또 우리 지구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공지능이 오류나 고장나거나 해킹당하면 용의자는 억울하겠죠?만약 미래에 문명을 파괴할려고 하는 사람을 인공지능이 재판하다가 그러면 아주 큰일이 나겠죠.또 사람은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람한테 판사를 맡기는게 더 낫겠죠?또 이런 직업 말고도 다른 직업들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우리 사람들은 점점 게을려지고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 저는판사 말고도 다른 모든 직업들도 사람이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이러다가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세상이 되면 끔직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제발 인간이 다른 일들을 인공지능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판사가 해킹당하거나 고장, 또는 오류나 고장 등이 나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만약 오류나 해킹으로 재판이 잘못돼면 아무것도 안한 용의자는 억울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억울한 감정등을 모릅니다. 또,판사를 하려면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그럴바에는 그냥 사람이 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로봇이 판사가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판사가 되려면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봇은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내릴 때 잘못된 판결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로봇을 해킹해서 원하는 재판을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은서 기자 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도입에 반대합니다.
1.인공지능 지혜가 없습니다.
2.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는판결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공지능 판사 도입에 반대 합니다.
인공지능은 성공 확률이 100%는 아니어서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람을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인공지능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은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인정이 없어서.
저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과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말고 사람이 판사 역할을 하면 좋은데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니 안타까운 기분이 들어요.
인공지능판사가 적용되면 안되는 이유 3가지
1번째 우선 인공지능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2번째 인공지능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사형선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주 황당하고 슬플 거에요.
3번째 인공지능에게 모든 일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 생각인가요? 저는 이 생각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 입니다. 우리 모두 인공지능에게서 벗어나 우리 사람들의 세상을 만듭시다!
지금 의사도 이렇게 집단파업하는데 판사라고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ㅋㅋ
반대합니다
AI는 효율성과 능률성만을 판단으로 하겠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은 효율성과 능률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너무 고픈 아이가 며칠 굶은 동생들과 아픈 부모님을 위해 먹을 것을 훔쳤을 경우' 우리는 단순히 훔친 그 아이에게만 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 배경을 생각해보게 되는것이죠. AI는 감정이 없고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 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는 아직 인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인공지능은 부정확한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글을 책에서 봤는데 인공지능 판사는 사람보다 판정을 할 때, 계산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판정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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