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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17.10.11 ~ 2017.11.10

 



이번 시끌벅적토론터 주제는 김민서(youhwa617@***.***) 기자 외 2명의 친구가 신청한 주제로 진행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이 또래 친구를 폭행한 사건, 인천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화제가 됐어요. 모두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였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래서 최근 ‘소년법’을 고치거나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많지요.



 



[소년법이란?]



청소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보다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요. 특히, 14세 미만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어요.



• 범죄 연령 10세 이상~14세 미만 : 보호처분(사회봉사, 교육 등)만 가능



• 범죄 연령 14세 이상~19세 미만 : 처벌은 가능하지만 성인에 비해 강도가 약함



 





(출처: Pixabay)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SNS 등 사용이 자유로워서 여러 가지 뉴스나 문화에 쉽게 노출돼요. 우연히, 또는 실수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처벌이 약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강한 벌을 주는 것보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강한 처벌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찬성 : 청소년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지 못해요!



반대 : 강한 처벌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해요!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신고’를 누르지 말아 주세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찬성, 반대 댓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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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지 못해요!
강한 처벌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모신욱 기자입니다.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데 찬성합니다.첫번째 근거로는 10년 전보다18세 미만 범죄 율이36.4%나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그 이유는 소년법 때문일 것 같습니다.소년법 부가처분(32조2항)에 의하면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하면 벌은 그냥 상담을 실시,봉사명령,야간 외출 금지, 심하면 소년원등 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른보다 가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상담7개월,봉사명령6개월을 받는다면? 그런다고 치면 살인을 한 어른은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이가 적다고 해도 고작 그정도 벌을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근거는 '법이 부실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는 전쟁에서 온 국토가 초토화 되었고 정부가 작동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경제성장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2017년 지금 까지도 소년법처럼 법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법폐지에 반대할수도없고 찬성할수도없습니다하지만 제가 생각한것은 소년법을 없애지않고 고치는것이니 반대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지능이 낮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 가혹한벌을내리는것은 너무 아이들에게는 벅찹니다. 하지만 만14세이상은 어느정도 지능이 갖춰져있기때문에 처벌을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생각한 방안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14세미만 까지는 처벌을 약화하나, 만14세아상은 중대한 처벌을 내린다.' 입니다. 신고는 제발 하지말아주시구여 전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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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6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왜나하면...
아이들은 나쁜 것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은 요즘 SNS나. 유*브, 아니면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제 친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때, 제 친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엔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포털사이트에 나쁜 정보가 나와도 그저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해요
굳이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아도 강력범죄나 죄질이 나쁜 범죄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받게 되어있어(2007년 개정된 소년법 제 3장 제 48조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심각한 범죄들은 청소년들도 일반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권리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나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교육방식 등의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개인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처벌을 성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년법 폐지를 통해 모든 소년범의 범죄를 다 성인처럼 획일화해야 한다는 말은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책임을 지게 만들자는 것이므로 선거법 등의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법률도 달라져야 하겠네요.
반대해요
저는 소년법에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어릴대부터 소년원에가면 엄마가 보고싶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전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소년법이 뭐죠?
(답글은 선플만 달아주세요.악플은 제가 신고버튼 누르겠습니다)
소년을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찬성해요
어린이라도 잘못은 잘못이고 피해자가 없지 않기 때문
찬성해요
찬성
찬성해요
만약 나의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법때문에 처벌을 약하게받고 나중에 커서 또 다른 잘못을 지를 수도 있고 오히려 어릴 수록 그러한 행동을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정진영 기자입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창성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벌을 받으면
커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영 기자였습니다.감사합니다.
실수했습니다.창성이 아니라 찬성인데.......
찬성해요
범죄를 하는데 처벌을 약하게 받으면 또할수도 있으니까
찬성해요
아무리 어린애 라도 나쁜 짓을 하면 않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해요
청소년들은범죄를또저질러서결국나쁜ㅇ
어른으로자랄수있어서
찬성해요
찬성
왜 이유가 없나요?
이유를 쓰세요
찬성해요
찬성이에요
찬성해요
찬성 한표던지고 갑니다.
근데 왜,이유가 없죠?
하나도 안웃겨요.
ㅇ
찬성해요
아이들도 소년법만 믿고 일을낼수 있으니 폐지해야함니다.
합니다 입니다~
찬성해요
k/.j;lu
왜 좋은거죠?
이거예 왜 좋아요?
찬성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있어요
나이보다는 생각이 중요할것 같아요.
찬성해요
모두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려고 노력하지만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을 약하게 받으면 뭐 범죄를 저지르고 벌을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찬성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도 벌을 약하게 받으면 약하게 하는 줄 알고,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삭제된 글입니다.
해당 내용은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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