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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1.20 ~ 2020.02.14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세금(반려동물 보유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만큼 버려진 유기 동물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늘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견 수만 해도 12만 마리나 된답니다.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지요. 



 





Pixabay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1년에 적게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세금을 걷고 있지요. 위험한 동물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당 동물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그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지요.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찬성 :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대 :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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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찬성 베스트 댓글
동물은 인형이 아니에요!! 다른사람들에겐 인형일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동물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신뢰를 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 입니다. 근데 그런 힘 없는 아이들이 그냥 귀여워서, 그냥 외로워서.. 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됀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그리고.. 동물을 키울 것이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의지 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물이 그냥 귀여워서 키우다니.. 그러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불쌍한 동물들만 버려 져요.. ㅜㅜ 동물도 생명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고 ..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작고 힘없는 동물이면, 사람들은 우리가 귀여워서 사겠죠.. 하지만 귀찮아서 우리 밥은 대충 맘대로 챙기면서.. 자기는 밥 아주 잘 먹으면 .. 기분이 나쁘겠죠?.. 동물들이 그걸 느끼고 싫어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마음을 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쓰다 버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껴줄만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키울 때 꼭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동물을 키울때 꼭! 세금을 내서 약속해야 할껏 같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 합니다!" 라고요. 상상이지만.. 나중에 동물들이 반란을 이르키면 우리가 애완돌물이 될 거에요. 그러니 지금 부터 잘 하는게 좋겠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동물들을 지키는게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결론은... 유기 동물이 없는 한 해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선 꼭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의 찬성합니다!! .. 이상 입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저는 이주은 기자입니다.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라는 안건에 반대합니다.저도 사실 처음엔 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유기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 관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된 동물은
무려 1만 6421마리라고 합니다.안락사 된 유기견의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죠.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린 이유는 뭘까요?SBS 동물농장에서
개를 버린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그 원인은1. 이사를 가야 해서 (27%), 2. 너무 많이 짖어서 (22%) , 3. 배변 문제 (12%), 4. 경제적 부담 (8%)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이렇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단순히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시켜버립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매달 10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그렇다면 1년이면 약 123만 6천원으로 예상됩니다.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약 12~15년으로 14년 산다고 가정하면 1,700만 4000원이 들 것입니다.그런데 중성화 수술이나 배변패드,강아지 용품 등등을 모두 더하고 예방접종을 할때 쓰는 돈까지 더하면 2000만원은 족히 될 것입니다.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버거워서 강아지를 버릴 수도 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이미 기르는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 입니다.만약 이것을 실행한다면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ㄷ는 것을 감추어 세금을 내지 않을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반려동물의 몸 안에 칩(주인의 전화번호 등이 들어있음)을 새기지 않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겟죠.본문에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고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동물 보호센터나 운영비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은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요?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유기견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이 유기견을 돌보느라 편의시설이나 공원은 세울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하찮은 생명이 아니고 소중히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다는데요.이 또한 과태료를 늘리고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이주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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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1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황하린 기자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도 반려동물이 늙고 병들면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더 많은 유기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한마리 키워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치료비,사료비,미용비등 이미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돈을 내는것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도입새를 내는 것보다는 유기견 보호소를 늘리는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이 주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경제적 부담을 먼저 생각해서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동물을 기르게 되어서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만약에 반련동물 까지 세금을 내면 유기동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류인서 기자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만 내서 불만이 있겠지만, 그걸 내면 반려동물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렀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하기 힘들 것 입니다. 그럴때에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그리고 (기간)이내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것이죠.
반려동물의 편안한 휴식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할까요?'에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보유세를 내는데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의지와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를 1~2년 키우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반려동물보유세를 내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유기동물들은 새주인을 찾으면 되고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반려동물보유세를 내는데 찬성합니다.
반대해요
보유세를 더 내게되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서
유기동물도 더 많아질거예요.
자기 돈으로산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내는건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 합니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보유세를 내게되면 경제적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을 버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의 증가 원인이 되기도합니다.그러고 개인의 가족인 반려동물한테
세금을 붙이는 건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찬성해요
저는 보유세 도입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은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싫증나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로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 도입을 안해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걷어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많이 만든 다음, 반려동물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세금을 걷어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수연 리포터 였습니다.
반대해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옳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세금을 낸다면 반려동물에게 책임을 지게해서 유기동물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보다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늘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십니까? 엄조원 기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반려동물 보유세제도를 도입하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큰 경제적 부담을 가질것이고,유기되는 동물 수가 더 늘어날것입니다.다른 이유들도 설명하자면 이미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는 것 입니다.동물을 키우려면 사료비,미용비,치료비등 이미 많은 돈을 내고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은 삶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받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보유세 때문에 동물을 키우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보호소나 동물병원에 가서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도 줄어들것입니다.동물을 키울려고 결정한 사람들도 보유세 소식을 들으면 키우고 싶었던 동물을 돈때문에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않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엄조원 기자였습니다.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잘 키울수 있는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있게 강아지를 키울수 있다는
것이니까 자신이 다 책임을 지고 지내야 합니다.
또 어떤 강아지는 대소변을 못 가리고 길거리에
싸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그 주인이 자신의 강아지의 대소변을 치우지도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강아지를 산책
시킬때 갑자기 막 짓거나 무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때문에 피해가 가는 분은 많을겁니다.
그것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자신이 키우거 싶어
했던 강아지를 못 키우게 되는것은 정말 아쉬운
분도 있을것같습니다.이것으로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우신초등학교 황시연-

반대해요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견디고 있고, 반려동물을 위해 애견용
품 등을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동물은
주인이 산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산
반려동물이니 반려동물 보유세를 낼 필요가 없
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면
주인에게 반려동물은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을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영 기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것에 찬성합니다.
1번쨰 이유는 반려동물도 우리 사람처럼
소변도 보고 대변,방귀까지뀌는 대다가 털도
날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주민세를 내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2번째 이유는 반려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움직이고 만약 사람을 물거나
반려동물이 싼 대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똥을 본적이 모두 아마도 1번 이상은 보았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 것에 반대 하는 분들의
의견의 핵심은 보유,소유 라는
단어를 생명에 붙이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소유세" 이런 단어보다
"반려동물세" 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지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사람과 함께 살고있는 반려동물,
그 반려동물을 보유하고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그 세금으로 길거리나 한경에 신경쓰면
지구가 깨끗해질 겁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왜냐하면 1번째
"반려동물을키운다고 세금을 내라"
라는 법도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아주 많을겁
니다.2번째 돈이 낭비됍니다
(돈 낸 사람이)3번째 돈 받은 사람이
해택도 않주면 돈낸사람이 너무
분통할겉같습니다
)
)는 잘못 쓴거에요
반대해요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를 키우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개를 키우는데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데 쓴다고 하지만 개를 키운다고 세금을 더 드리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을 까요?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더 많은 걱정이 들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비용과 세금까지 하면 얼마나 많으 부담감이 들까요? 그리고 지금은 반려동물 편의시설 보다는 반려동물의 관한 교육들과 유기견 보호소에 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에 관한 처벌을 더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게를함부로대할까봐
게가뭐에요?
개도아니고.
게..? 꽃게...?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기자 입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지만 좋아하기만 해서 뭔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함부로 귀찮아서 버리는 일이 지금 보다 더 많이 일어날것 입니다. 그리고 휴계소나 공원 같은곳에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때 쓰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견주가 보태줬으면 하는 것 입니다. 이상,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은 주인이
돈이 많이나가고 키우기 귀찮고 하여 버리는것
같습니다.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주인이
버리지 않고 키울것 같습니다.그러면 유기견도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반대해요
반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