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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1.20 ~ 2020.02.14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세금(반려동물 보유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만큼 버려진 유기 동물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늘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견 수만 해도 12만 마리나 된답니다.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지요. 



 





Pixabay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1년에 적게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세금을 걷고 있지요. 위험한 동물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당 동물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그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지요.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찬성 :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대 :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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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찬성 베스트 댓글
동물은 인형이 아니에요!! 다른사람들에겐 인형일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동물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신뢰를 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 입니다. 근데 그런 힘 없는 아이들이 그냥 귀여워서, 그냥 외로워서.. 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됀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그리고.. 동물을 키울 것이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의지 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물이 그냥 귀여워서 키우다니.. 그러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불쌍한 동물들만 버려 져요.. ㅜㅜ 동물도 생명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고 ..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작고 힘없는 동물이면, 사람들은 우리가 귀여워서 사겠죠.. 하지만 귀찮아서 우리 밥은 대충 맘대로 챙기면서.. 자기는 밥 아주 잘 먹으면 .. 기분이 나쁘겠죠?.. 동물들이 그걸 느끼고 싫어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마음을 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쓰다 버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껴줄만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키울 때 꼭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동물을 키울때 꼭! 세금을 내서 약속해야 할껏 같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 합니다!" 라고요. 상상이지만.. 나중에 동물들이 반란을 이르키면 우리가 애완돌물이 될 거에요. 그러니 지금 부터 잘 하는게 좋겠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동물들을 지키는게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결론은... 유기 동물이 없는 한 해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선 꼭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의 찬성합니다!! .. 이상 입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저는 이주은 기자입니다.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라는 안건에 반대합니다.저도 사실 처음엔 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유기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 관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된 동물은
무려 1만 6421마리라고 합니다.안락사 된 유기견의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죠.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린 이유는 뭘까요?SBS 동물농장에서
개를 버린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그 원인은1. 이사를 가야 해서 (27%), 2. 너무 많이 짖어서 (22%) , 3. 배변 문제 (12%), 4. 경제적 부담 (8%)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이렇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단순히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시켜버립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매달 10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그렇다면 1년이면 약 123만 6천원으로 예상됩니다.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약 12~15년으로 14년 산다고 가정하면 1,700만 4000원이 들 것입니다.그런데 중성화 수술이나 배변패드,강아지 용품 등등을 모두 더하고 예방접종을 할때 쓰는 돈까지 더하면 2000만원은 족히 될 것입니다.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버거워서 강아지를 버릴 수도 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이미 기르는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 입니다.만약 이것을 실행한다면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ㄷ는 것을 감추어 세금을 내지 않을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반려동물의 몸 안에 칩(주인의 전화번호 등이 들어있음)을 새기지 않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겟죠.본문에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고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동물 보호센터나 운영비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은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요?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유기견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이 유기견을 돌보느라 편의시설이나 공원은 세울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하찮은 생명이 아니고 소중히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다는데요.이 또한 과태료를 늘리고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이주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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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1
찬성해요
안녕하세요?송유나 기자입니다.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일단 사전에 반려견들을 입양하기전에 경제적인 조건을 내걸음으로써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키우도록 하여 유기되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을 보면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가격이 한국에 비하여 매우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말티즈나 요크셔같은 반려견들은 한화로 약100만원~200만원까지도 나간다고 일본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왜 높은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일까요?일단은 세금이 엄청 붙습니다.그 동물들을 여유있게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적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유기되는 개체들을 줄이자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미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저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부가 주관하여 이 상황에 대한 여러 해결책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반려동물 주인들이 결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봅시다.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유세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번호순으로 주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1순위,2순위,3순위......등을 정하여 제출함으로써 현재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저는 보유세를 찬성하지만 이미 반려동물들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여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하는게 막무가내로 이상적인 것보다는 낫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짱입니다^^
반대해요
개도 사람 취급은 않됩니다
반대해요
책임감과 세금으로 유용한 일을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또 다른 유기를 나오게 할듯합니다.그런것ㅂ보다 동물병원에 투명화를 바랍니다.치료못받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으니 만약 의료보험처럼 투자를 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런것ㅂ보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나라 정부에서 반려동물인구를 존중해야 하며 더 많은 관심을 들여야 할 때 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렇게 계속 세금을 걷는다면,
가정이 그럴 형편이 되지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별 해야 합니다 또는 키우는 개를 버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은 주인이 점점 없어지고, 유기견 보호센터에 넘어가 안락사 당해 죽을수있는 상황까지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과 우리의관계는 멀어질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건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 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