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1.20 ~ 2020.02.14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세금(반려동물 보유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만큼 버려진 유기 동물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늘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견 수만 해도 12만 마리나 된답니다.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지요.
Pixabay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1년에 적게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세금을 걷고 있지요. 위험한 동물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당 동물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그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지요.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찬성 :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대 :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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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반려'란 동물이 죽을때까지 키운다는 뜻 입니다.
둘째, 스스로 책임지고 입양을 해야하지요, 동물을 좋아하지만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없다면 동물 카페에가서 동물을 보면 되잖아요...
셋째, 동물은 인형이 아니에요! 동물은 살아 움직여요. 돈을 주고 사고 팔기보다 유기센터에서 입양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같은 건물에서 키운다면, 짖는게 시끄러울수도 있어요.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반려동물이 아플때를 대비하여 돈을 내면,나중에 동물 보험 같은것도 더 좋게 만들면 나와 반려동물에게 혜택이 오지않습니까?
다만, 세금 부담으로 버려지는 동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 입니다.
그럴려면 펫 샵을 없애고 유기 센타를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아이를 사나요? 아니죠,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죠, 그것처럼 동물은 사는것이 아니고 입양 하는 것이어야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키울수 없는 동물들을 유기 센타에 보내고,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유기 센타에서 입양하면 됩니다. 반려동물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가 아닌 입양에 개념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팻샵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유기센터를 늘려야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유기센터를 만들고, 유지하고 ,입양교육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이러한 활동을 하면 앞으로 동물의 복지와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문제도 해결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자” 입니다.
이상, 장라윤 기자 였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겐 인형일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동물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신뢰를 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 입니다. 근데 그런 힘 없는 아이들이 그냥 귀여워서, 그냥 외로워서.. 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됀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그리고.. 동물을 키울 것이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의지 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물이 그냥 귀여워서 키우다니.. 그러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불쌍한 동물들만 버려 져요.. ㅜㅜ 동물도 생명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고 ..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작고 힘없는 동물이면, 사람들은 우리가 귀여워서 사겠죠.. 하지만 귀찮아서 우리 밥은 대충 맘대로 챙기면서.. 자기는 밥 아주 잘 먹으면 .. 기분이 나쁘겠죠?.. 동물들이 그걸 느끼고 싫어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마음을 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쓰다 버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껴줄만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키울 때 꼭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동물을 키울때 꼭! 세금을 내서 약속해야 할껏 같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 합니다!" 라고요. 상상이지만.. 나중에 동물들이 반란을 이르키면 우리가 애완돌물이 될 거에요. 그러니 지금 부터 잘 하는게 좋겠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동물들을 지키는게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결론은... 유기 동물이 없는 한 해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선 꼭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의 찬성합니다!! .. 이상 입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를 내지 않으면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늘어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만일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난다면 유기견 보호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락사시키는 유기견도 늘어날 것입니다. 10월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안락사시키는 유기견들이 사료에 이용된 사례도 있다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유기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유기견을 만든다면,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내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반려동물에 들인 시간,돈,정성이 아까워서라도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못할겁니다.
지금까지 안서연 기자 였습니다.감사합니다
시간과 정성,돈
아무리 위험한 동물이라고 반려동물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하면 결국 그 위험한 동물은 버려질 것입니다. 1년에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너무 많은 비용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 않아질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20만원 걷는다면 그 집 살림은 바닥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반려동물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려동물이 동물 보호소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보호소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의 가격과 반려동물 보유세 때문에 안 올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올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것이 약간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반려동물 보호소에 있는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 살 자리가 없어서 안락사를 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내면 반려동물은 곧 멸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보유세를 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박산 기자입니다.
멸종까지는.... 아닌데..
외국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더 많은데.......
딱 한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너무 쉽게 들이고 너무 쉽게 버립니다.그래서 유기견 유기묘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반려동물을 아무도 키우지 못하게 한다
2한번키우면 죽을때까지 못버리게 한다
3책임감과 동물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있는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우게 한다
입니다.이중 가장 현실적인게 3번이지요?
그러면 또 3번을 실행하는 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1책임감과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졌는지 시험을 본다
2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이나 비용,
키우는 비용을 높여서 너무 손쉽게 입양과 파양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중 2번이 가장 현실적이죠?
그리고 반려동물보유세가 2번의 방법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보유세에 찬성합니다.
이상 김제이 기자입니다.감사합니다.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책임감과 동물을 돌볼 수 잇는 환경이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우게 한다입니다. 또 이것을 실행이키려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이나 비용, 키우는 비용을 높여서 너무 손쉽게 입양과 파양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보유세는 입양할때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닌, 1년에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내야하는 돈입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보유세로 비용을 더 높인다? 그러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우리 김제이 기자님 말씀은 살짝 틀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게 하는것에
반대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때는 돈이 많이 든다고들 하죠?
게다가 반려동물을 입양할때도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유세,즉 세금까지 내야하면 어떻게
돼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금까지 내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반려동물을 버릴지도 몰라요.
'제가 돈만 생각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ㅜ'
사실 이 글을 쓰기전 많이 고민했답니당^^
제 서툴른 글을 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장하은 기자였습니다!
더 잘쓰고 싶은 마음과 열심히 쓴 마음이 보이는 글이네요^^
-평소에 뉴스나 기사를 많이 보면 지식을 늘리고, 이런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요!
일단, 보유세에서 '보유' 라는 단어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전할 보, 있을 유. 이 두가지 한자로 이루어져 잇습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것을 지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유라는 단어는 대부분 물건에 관한것에 쓰입니다. 이미 있는 보유세들도 그렇습니다. 지난 토론주제에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은 없애야 할까? 라는 주제에서도 그 야생동물들도 생명이라는 반론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키우거나, 남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도 인간처럼 동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처럼 학대를 당해서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동물권 설명에도 나와있는것이 있습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거나 비슷한 권리를 가진다고요. 우리 인간은 자식을 낳아 기릅니다. 그리고 입양을 하죠. 여기서 인간이 반려동물을 기르는것은 약간 다릅니다만, 적어도 이 지구에서는 입양을 할 때 아이에 대한 보유세를 냅니까? 분양이라고는 하지만, 입양과 다를것이 거의 없는 이 반려동물을 키울때 반려동물 보유세는 꼭 필요할까요?
이제 아까 말했던 두번째 생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유세의 '세'라는 글자가 뜻하는 것은 세금 입니다. 세금은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에 쓰여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사용됩니다.
이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여기서, 반려동물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 이 동물들에게 매겨질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도 머리가 있고, 인간과는 다른 생명체입니다.이 보유세라는 것을 내도록 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체를 물건밖에 되지않는 소모품정도로 깎아내린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체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또, 이 세금이 동물들 복지에 잘 쓰이고 있나요? 지금 국회위원들은 일부러 예산을 많이 타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 국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잃어버리거나, 버린 유기견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감당할 수 없을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생각을 뺐을 때의 일입니다. 바로, 국가예산으로 변한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 이죠. 이 예산은 대부분 국민복지에 갈 것입니다. 다시 이 토론터 설명에서 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데 왜 국회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삼권분립이 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정부가 행정부, 세금과 예산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가 입법부, 법으로 심판하는 법원이 사법부,로 나뉩니다. 이 처럼 세개로 나뉜 것은 독재를 방지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데에 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행정부는 큼직큼직한 예산 설정에 대한 권한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국회에 있어섭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두 가지만 생각해도 반려동물을 가졌을때 보유세를 내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의 그 세금이 이 반려동물들을 위해 모두 쓰일 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회가 그럴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국회는 파행을 계속 겪고 있고, 법안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당을 새로 만드네 마네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윤창호법','민식이법' 부터 많은 법들조차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또, 국회위원들은 전부터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어땠고, 법은 어쩌고하는 것,
지금 우리는 반려동물부터, 야생동물까지 존중하고 인간과 같이 한 지구에 같이 사는 생명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공존할 방법을 찾아본 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맞지 않을까요?
다른 기자 여러분께 추가하자면,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이유에서든 생명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인간의 이익에 대한 생각만 해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경제적인 수치, 비교로 가치를 매겨도 될까요? 물론 이 토론터에 찬, 반을 가리는 데 근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동물을 경제적인 면으로 보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타자는 400타 이상 나오고요
글 많이 써서 추천받고 싶은 거 아니구, 제 생각을 다 쓰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와우
타자 빠르실것 같은 느낌?????
우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돈때문에 반려동믄을 버릴수도 있고, 그래서 버리게 되면 유기동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유기동물도 많은데 더많아지면 어떡합니까?
긴글 봐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