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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1.20 ~ 2020.02.14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세금(반려동물 보유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만큼 버려진 유기 동물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늘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견 수만 해도 12만 마리나 된답니다.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지요. 



 





Pixabay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1년에 적게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세금을 걷고 있지요. 위험한 동물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당 동물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그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지요.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찬성 :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대 :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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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찬성 베스트 댓글
동물은 인형이 아니에요!! 다른사람들에겐 인형일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동물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신뢰를 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 입니다. 근데 그런 힘 없는 아이들이 그냥 귀여워서, 그냥 외로워서.. 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됀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그리고.. 동물을 키울 것이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의지 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물이 그냥 귀여워서 키우다니.. 그러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불쌍한 동물들만 버려 져요.. ㅜㅜ 동물도 생명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고 ..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작고 힘없는 동물이면, 사람들은 우리가 귀여워서 사겠죠.. 하지만 귀찮아서 우리 밥은 대충 맘대로 챙기면서.. 자기는 밥 아주 잘 먹으면 .. 기분이 나쁘겠죠?.. 동물들이 그걸 느끼고 싫어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마음을 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쓰다 버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껴줄만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키울 때 꼭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동물을 키울때 꼭! 세금을 내서 약속해야 할껏 같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 합니다!" 라고요. 상상이지만.. 나중에 동물들이 반란을 이르키면 우리가 애완돌물이 될 거에요. 그러니 지금 부터 잘 하는게 좋겠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동물들을 지키는게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결론은... 유기 동물이 없는 한 해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선 꼭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의 찬성합니다!! .. 이상 입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저는 이주은 기자입니다.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라는 안건에 반대합니다.저도 사실 처음엔 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유기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 관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된 동물은
무려 1만 6421마리라고 합니다.안락사 된 유기견의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죠.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린 이유는 뭘까요?SBS 동물농장에서
개를 버린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그 원인은1. 이사를 가야 해서 (27%), 2. 너무 많이 짖어서 (22%) , 3. 배변 문제 (12%), 4. 경제적 부담 (8%)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이렇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단순히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시켜버립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매달 10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그렇다면 1년이면 약 123만 6천원으로 예상됩니다.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약 12~15년으로 14년 산다고 가정하면 1,700만 4000원이 들 것입니다.그런데 중성화 수술이나 배변패드,강아지 용품 등등을 모두 더하고 예방접종을 할때 쓰는 돈까지 더하면 2000만원은 족히 될 것입니다.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버거워서 강아지를 버릴 수도 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이미 기르는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 입니다.만약 이것을 실행한다면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ㄷ는 것을 감추어 세금을 내지 않을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반려동물의 몸 안에 칩(주인의 전화번호 등이 들어있음)을 새기지 않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겟죠.본문에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고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동물 보호센터나 운영비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은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요?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유기견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이 유기견을 돌보느라 편의시설이나 공원은 세울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하찮은 생명이 아니고 소중히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다는데요.이 또한 과태료를 늘리고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이주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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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1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임재윤입니다.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키우는데 세금을 내면 사람들이 유기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임재윤이였습니다
찬성해요
자신이 원해서 키우는 반려동물인데 그에따른 부담도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반대해요
저믐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돈을 더많이 내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머 많이 내면 않될 것 같습니다.
반대해요
동물이 많은데 안락사 시키면 안되요.돼지저금통
입니다. 돼지 꿀꿀이
찬성해요
안녕하세요!!이윤서기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야하나?'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요공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 시민들. 반려동물을 데리고 쇼핑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실수 있는 전용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이처럼 우리는 반려동문은 많이 볼후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왜 내야 할까요??
요즘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가 넘어, 4가구 중 1가구에 이릅니다.이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잠 많다는것을 알수있죠.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점은 4가구중1가구라는것은 적은양이 아닙니다.그렇다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는 몇이 될까요??100마리??1000마리??바로 2000마리입니다.하지만 유기동물 안락사가있죠.하지만 안락사에 크기는 작습니다.그래서 입양되는 유기동물도 20%를 못 넘깁니다. 이 내용이 무엇과 상관있냐고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유기견 동물보호소나 안락사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한마리당 세금을 얼마씩 걷을까요??
보통 세금은 13만원정도이고 맹견은 1년에 100만원입니다.
심지어 독일은 대중교통이용시 반려동물이같이 타면 반려동물돈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은 힘들지않을까요??맞아요.동물을 자식처럼 아끼니 돈은 내지않아도 되냐라는 질문도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아낀다면 세금을 낸다고해도 반려동물을 미워하거나 버리지않지않을까요??
우리 지구의 문제는반려동물이 세금을 내냐안내냐가 아닌 반려동물이 유기하지말자입니다.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입니다.반려동물을 버리면 반려동물 슬픔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꼭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배려하줍시다.
이상 이윤서 기자였습니다.
반대해요
돈이 만이들어요
찬성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을 멋대로 데려와서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안 버릴거야''라고 다짐하고 키우다가 그에 대한 비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유세 때문에 버리는 일이 생기겠지만
보유세와 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주인'들만 키울 수 있게 되죠.
저는 반려동물은 가족,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버리면 가족과 친구를 버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가족을 버리면 가슴이 찟어질 것 같습니다.
버리게 되면 유기견 보호소로 이송되는데 여기서 안락사하는
유기견들은 12000마리가 넘습니다.
보유세를 낸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키우게 될것 이고,이로인해 유기견들은 줄어들겁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동물은 보유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지만 온순한 소형견들은 보유세가 적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것 만은 아닌것 같아여,
찬성해요
생명을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함
찬성해요
안녕하세요.김지율기자입니다반려견보유세.찬성합니다.왜냐하면
반려동물을키우는데위집아래집옆집모두다피해가갑니다.따라서
반려견보유세를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김서하기자입니다. 반련견보유세 , 내야할까요? 저는 반련견보유세를 내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반련동물은 우리 좋자고 키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 말은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반련견과의 동거는 반련견,사람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련견도 생명으로서 엄연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유기견이 늘어나다 보면 사람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유기견이 떠돌아다니다 보면 밥을 잘 먹지 못하여 굶게 될 겄이고, 집 근처 음식물 쓰레기장 등의 장소로 모여들어 음식물 봉투와 쓰레기통 등을 훼손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쓰레기 처리반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에게도 쓰레기가 훼손되기 때문에 냄새 등의 피해가 갑니다. 유기견 수를 줄이고 우리의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반련자들이 반련견을 키우는 책임감을 기르기 위하여 저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만 보아도 고양이를 주인으로, 사람을 집사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련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이주은 기자입니다.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라는 안건에 반대합니다.저도 사실 처음엔 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유기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 관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된 동물은
무려 1만 6421마리라고 합니다.안락사 된 유기견의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죠.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린 이유는 뭘까요?SBS 동물농장에서
개를 버린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그 원인은1. 이사를 가야 해서 (27%), 2. 너무 많이 짖어서 (22%) , 3. 배변 문제 (12%), 4. 경제적 부담 (8%)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이렇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단순히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시켜버립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매달 10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그렇다면 1년이면 약 123만 6천원으로 예상됩니다.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약 12~15년으로 14년 산다고 가정하면 1,700만 4000원이 들 것입니다.그런데 중성화 수술이나 배변패드,강아지 용품 등등을 모두 더하고 예방접종을 할때 쓰는 돈까지 더하면 2000만원은 족히 될 것입니다.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버거워서 강아지를 버릴 수도 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이미 기르는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 입니다.만약 이것을 실행한다면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ㄷ는 것을 감추어 세금을 내지 않을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반려동물의 몸 안에 칩(주인의 전화번호 등이 들어있음)을 새기지 않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겟죠.본문에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고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동물 보호센터나 운영비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은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요?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유기견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이 유기견을 돌보느라 편의시설이나 공원은 세울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하찮은 생명이 아니고 소중히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다는데요.이 또한 과태료를 늘리고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이주은 기자였습니다.
내용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주장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구조를 조금만 바꾼다면  동물과 키우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것이  반려동물보유세입니다 .
펫 샵을 없애고 유기센터(동물보호소)를 늘린다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펫샵에서 돈을주고 사는것이 아니라 동물 보호소에서 교육을 받은 후 무료 입양을 하고, 키우는 동안 동물 복지와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단계적으로 구조를 바꿔간다면 먼 훗날에는 유기동물로 고생할 일도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보유세는 걷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녀~~~잘 쓴 것도 아님ㅋㅋ암튼 고맙!
우왕 대단한데??
계산은 직.접. 곱했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을 돌봐주는 것도 돈이 많이 들 것이고,
동물을 책임지고 잘 키워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고 유기견이 많아지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려동물은 형편이 안좋은 가정에서
키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좋은 가정이나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가정은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잘 키워주던 주인들도 세금이
붙는다면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키우기 버거워 버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워도 예방접종, 장난감, 사료 등등
사주고 돌봐줄 부분이 많아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도 보유세를 걷는다는 건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시설은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사용이나 소비를
줄여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들은 주인에게 버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내면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그냥 반려동물을 버릴수 있으므로 따라서
저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권지수 기자입니다.저는 '반려동물 소유제,내야 할까요?'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세금까지 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안락사 되는 동물도 많아질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을 걷게 된다면 세금에 부담을 갖게 되는 사람까지 생겨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버려서 유기견이 되는 동물이 이렇게 많은데 세금까제
반대해요
안녕하세요.조현진 기자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안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버린 유기동물이 많은데 세금까지 내야하면
사람들이 더 동물들을 버리는 일이 많아질것
입니다. 그리고 시설들을 세금으로만
더 좋게 만들어주지말고 세금 대신
국가에서 필요 없거나 필요없는데
많이 지출하는 돈을 좀 빼서 시설을
좀 더 좋게 해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만 산책한다고 세금을 걷어서
산책하는 곳을 더 좋게 만들어주면
그냥 혼자 산책하는 사람은 돈도 안내고
반려동물 주인만 돈을 내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만일 반려 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낸다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있거나, 어린이들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일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낸다고는 부당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문자를 하면 세금을 것는 다는 정부의 명령 때문에 반대시위가 잃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또다른 무력시위나 촛불 집회 같은 시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또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매우 많을 것 입니다.그러면 이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 정부를 비난 할 것입니다.그렇게되면 국가를 무시하거나 이 나라는 세금만 것는 나라 잖아. 라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것에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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