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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3.12.22 ~ 2024.01.15

2023년 11월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이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콜롬비아 시민은 이혼한 뒤 전부인과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부인에게 반려견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걸었지요. 



재판부는 반려견을 이들의 딸로 인정하면서 이혼 절차에 맞게 반려견을 만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반려견을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 보고, 가족으로 인정해 준 사례지요.



반면, 우리나라 민법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닌 물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련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풍성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찬성: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해요.



반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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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해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입니다. 반려란 짝이 되는것 동료 이런 뜻 입니다. 그런데 "애완"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 물건으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때 우리는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에어컨 성능이 다되었다고 가져다 버릴때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기념사진을 만듭니까? 그리고 동물은 절대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반려동물 입양 자격서까지 따야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양을 했는데 물건이라고 이혼했을때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먹여주고, 옷을 사주고,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한 가정을 같이 꾸려나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반려동물인데 그게 가족이지 물건입니까? 그리고 강아지도 생명 입니다. 물건의 의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 물품, 유체물 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생명입니다. 강아지도 감정이 있습니다. 로봇이 감정이 있습니까? 로봇 청소기도 돌아다니죠, 빅x비같은 경우도 말을 합니다. 즉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나 반려동물은 주인한테 감정을 느낍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반갑다고 현관문 앞까지 나가주고 환영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런 것 처럼요. 그리고 슬퍼하면 옆에 와줘서 가만히 있어줍니다. 또, 저는 아끼는 반려동물이 죽었을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기르는

햄스터가 죽었을때, 그 친구는 학교에서 말도 않하고 놀지도 않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나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워하고 슬퍼하면 그건 물건이라 보기 힘듭니다.

또 큰 차이점 물건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폭행하면 물건이 뭐라 합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폭행하면[그런 일을 절대 없어야 하지만..] 동물학대로 고소 당할 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폭행했을때[이 일도 일어나면 절대 않되지만요..] 가정폭령으로 감방 들어가는 것 처럼요. 동물도 인간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생김새가 다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입니다. 사람은 반가울때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하지만 개는 꼬리를 흔드는 것 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사람은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함께 생활하지 못하죠. 예를들어 사람도 마음이 않맞으면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 처럼요.

또 법도 바꾸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면 아까 말했던 동물학대가 앞뒤가 않맞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병 때려도 경찰서가요. 왜? 반려동물도 법이 물건이라 인식을 하잖아요. .또 누가 내 반려견을 때렸습니다. 그럼 화 나고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학대로 고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컴퓨터로 게임하다 샷건치면 컴퓨터가 불쌍해서 화가 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반려동물 입장에서 봅시다. 내 주인이 만약에 이혼을 했어. 근데 내게는 두 분다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죠? 조금 극단 적인 얘기이지만 이거 절대 패드립 아닙니다. 만약에

A의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A는 두분다 뭐 6개월 씩이든 어떻게든 번갈아가면서 만날 것

아닙니까. 혼자 아버지나 어머니랑 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에요. 두분다 나를 열정으로 가슴으로 키워주고 품어주신 분인데 한명과 살면 저라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동물은 핸드폰, 노트북, 라디오도 없고 글씨도 못 알아보니까 자신의 전 주인의 생사를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잘 알 수 없는 것 처럼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런 경우라도 아들, 딸처럼 만나게 해주자고요. 그럼 반려동물도 조금 정신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편안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동물은 사온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은 구매한다고 합니다.구매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거래물품을 주고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내가 진짜 생사고락[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것을 뜻함]을 함께할 친구나 가족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랑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은입양한다. 분양한다. [아니면 입양한다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입니다. 그러니 동물을 절대 물건이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할 가족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동물을 물건이 아니며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할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김원님,강민성님 말씀은 반대는 "물건으로 인정하자"라는 의견인데 홍예준님은 "가족으로 인정하자"인 찬성이므로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수정 부탁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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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2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한은재 기자입니다.


많이늦었지만 저는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 사람도 동물이고,

동물도 가족으로 인정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면

어떻게 키울수있겠어요?

찬성해요

늦었어도 찬성이요.

왜냐하면 사람도 따지고 보면 동물이고, 반려 동물도 어느정도 가족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찬성해요

늦었지만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반려동물이 가족이 아닌 다른 존재면

왜 키워요

찬성해요

동물들도 숨쉬고 살기위해 노력하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에겐 좋은 버팀목이 되는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일 수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있어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고양이등은 모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오늘 뉴스도 반려동물을 괴롭힘였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저는강아지가가족에분리됀다는건안됍니다!! 그렇게메너가없는건강아지를키울수없어요!!!!!!!!! 찬성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물들은 모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애완동물로 대한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의 자유권 침해입니다.  단지 인간들을 위해 동물들을 잡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개를 키우면서 질리면 유기견으로 만듭니다. 생각치 못 했다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래를 들어보시죠. 그리고 잘 키우면서 죽으면, 에잇!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장럐식을 성대히 치르듯이 해야 하는데 이러는 사람은 엄청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둔다면 동물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 욕심을 못 참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문제점을 알아버려서 안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부지런하고 성실히 청소하고, 청소해주고 사료를 주는 등, 만약에 잘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족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반려동물을 노예, 노동꾼으로 일을 시킨다면 동물학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해요.

그러면 개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은"잠시만 기다려" 해놓고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동물이라고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침팬치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행위는 동물 자유권 침해입니다. 실제로 침팬치나 고릴라는 말을 한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못 한다고 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이 지구가 아프듯이 우리 때문에 반려동물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닙니다!!!!!!!!!!!!

애완은 우리가 가지고노는 장난감이라는 뜻이고 반려는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아껴줘야된다는 뜻입니다
극단동물권주의자도 그렇진 않습니다.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박성우님, 애완이 아니라 반려입니다! 지켜주세요!
개,고양이들은 인간이 억지로 길들인 것이 아닌 스스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해 공진화한 생명체입니다.그래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학대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이미 인간이 키우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에 키우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개 자체가 인간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야생에 풀어놓고 떠돌이개로 살라고 하면 그게 더 이기적이고 인간의 불편한 마음을 달래려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우리가' 유기견으로 만든다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고,잘 키워서 죽으면 에잇!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정을 안 붙이려고 해도 10년 이상 함께 살다보면 정이 들기 마련입니다.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개,고양이 뿐만이 아니라 거북,고슴도치 등도 장례를 치러주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 그다지 맞는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그리고 반려동물을 노예,노동꾼으로 일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애초에 일 시키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니까요.그 근거를 들려면 가축의 범위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그리고 게임 할 때 기다리라는 건 가족끼리 일상적인 광경 아닌가요?동생이 놀자고 해도 개인적인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동물은 안됀다는 건가요?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진짜 인격체,가족으로 대하므로 마냥 오구오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도 치고 그러는 겁니다(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면요.).이건 자유권 침해가 아닙니다.그리고 진짜 반려동물이 아픈 게 걱정이라면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병원비를 낼 보호자가 있어야 아픈 것도 치료를 해주죠.동물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키우면 안됀다는 주장은 길고양이를 새끼 때 마음대로 데려왔다가 귀찮아지자 넌 원래 길에서 살았으니 자유를 줄게라며 버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진짜 반려동물을 위하는 것이라면 반려동물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게 인정해줘야 합니다.개들은 밖으로 나가서 떠돌며 살긴 원하지 않고,집에서 주인과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더 행복할 테니까요.
찬성해요

단지 인간과 다른 생물이라고해서 반려동물 이 가족이아니라고 생각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반려동물을가족으로인정해줍시다!

전 반대하는이유가 다른생물이 아니라 자유권 침해로 반대해요. 이런 방식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찬성해요

애완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전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누군가의 애완동물 가 차에 치어 죽었는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햐면 그 고양이도 키우던 사람도 얼마나 불행할까요? 애완동물 집사들은 애완동물이 가족이고 없으면 큰 상실감을 느낄것 입니다. 그런 문제라도 피하기 위해 라도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했으면 합니다.

애완동물보다 반려동물이란 말이 맞습니다.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찬성해요

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까?

저도 앵무새 즉 애완동물이 있어요.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그래서 저는 사랑해주고 끝까지 키워줄 수 있는 자격이면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애완동물은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애완이 아니라 반려예요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먼저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어 쓰세요. 
찬성해요

반려동물도  생명이  있고  같이살고  있으면   정도 생기고  놀고  같이자고    그런게  가족이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찬성해요

반려동물이 단지 생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슬픔,행복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고 사람도 정온동물. 그러니 동물입니다. 밥도 주고 애정이 깊으면 잠도 같이 자니 같은 생명을 기르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 주고 살아야죠.

찬성해요

반려동물도 생명입니다

찬성해요

반려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고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닷!!!

찬성해요

반려동물은 가족같이 사람과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찬성해요

함께 지내며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