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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3.07 ~ 2024.04.07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공정한 판결을 위해 인공지능(AI) 판사를 채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AI 판사는 대규모의 판결 사례 데이터를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지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사람들은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AI 판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해요.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조나단 레바브 교수는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결 사례 1112건을 분석한 결과, 판사들이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판결을 할 때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판사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 결과지요.
반면 AI 판사의 판결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6월 대법원 양형 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인천지방법원 오세용 부장판사는 “AI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AI가 해킹되면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있지요.
여러분은 법원에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석방: 선고받은 형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죄수를 조건을 두고 미리 풀어 주는 것.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찬성: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찬성해요.
반대: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 AI 판사 도입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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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임은규 기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해킹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보안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합의부 재판처럼 여러 AI를 설치하면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만큼 암호체계도 발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2.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AI는 빠르니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AI가 그저 연산속도가 빨라서 빠른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연산 속도가 느린 사람 ( A씨)에게 시키면 연산 속도가 느릴 겁니다. 한 1분쯤 걸렸다고 해봅시다.지금의 인간과 비유할 수 있죠. 그다음 연산 속도가 빠른 사람(B씨)에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한 10초만에 풀었다고 가정해보세요. AI에 비유할 수 있지요.둘의 풀이는 같습니다. 즉 인간과 AI의 기본 연산 방법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풀이 과정이 같은데 연산 속도는 B씨가 더 빨랐으니 B씨가 더 많이 틀리고 신중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AI와 인간 계산 속도 자체가 너무 차이납니다. 좁힐 수가 없어요.
3. 객관적인 판단.
판사는 뇌물사건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 부원장 장쟈후이(张家慧)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37명에게 4375만 위안(약 75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 4일 밝혔다.(조선일보)"이것은 중국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사건으로는 골프채 뇌물로 받은 판사 무죄선고되는 등 파동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떄, 판사들이 뇌물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AI는 돈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것이 안좋은 것이라는 것을 학습시켜 뇌물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나온 대로 판사의 피로도 또는 기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임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민다정 기자 입니다.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 합니다.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100%정확하지는 않죠.
둘 다 정확하지 않은데 굳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혹시 인공지능은 오류도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 중인데 오류가 난다면 이상하게 판별을 할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주 억울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2.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지식을 인공지능한테 입력 합니다.
사람은 그 인공지능이 판사가 될 운명이라면 그만큼 많은 지식을 인공지능 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걸 인공지능한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배우지 못한게 있으면 재판을 할 때 재대로 하지못한 판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3. 인공지능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지혜를 뽐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릴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리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냐
안녕하세요? 김아인 기자입니다
저는 AI 판사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미래에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직업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요.
사람도 돈 벌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한 직업이라도 더 지키는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 AI를 판사로 도입한다면 어쩌면 AI들이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차지하는게 더 많아질수록 그들의 능력과 힘이 더 증가할 것 입니다.
2.AI의 판결도 완벽하게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미래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AI도 판결에서 실수를 하여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AI는 사람보다 덜 신중할 수 있지요
반면 사람은 신중하게 단서와 의견을 합쳐 결과를 만듬으로서 AI보다 나은 판결을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3.AI는 공감능력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AI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공감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공감을 못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 못 할수도 있고요.
그 점을 보완하면 나아질지 몰라도, 완벽하지 않은 지금은 아직 판사로서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AI 판사를 도입하는 걸 반대하는 김아인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후기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찬성합니다.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역할을 컴퓨터로 두뇌를 만들고, 공부할 자료를 주어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듯이, 법률과 판례를 보고 공부를 하면 인간 판사처럼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판사는 피로와 감정뿐만 아니라, 죄인의 상황도 고려하지만 협박과 친분에 의해서도 판결이 달라집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판결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판사와 친한 사람들을 변호사로 쓰면 벌을 아주 낮게 받아요.
인공지능 판사를 쓰면, 친분이나 협박이 아니라 지은 죄에 따라 정당하게 판결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반박 좋아합니다 ~~! 많이 해주세요!!!^^)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 마셨어요
판사:흠 그래? 징역 6개월 선고
저는 정신병이 있어요
판사: 흠 그래? 징역 6개월 선고
ㄹㅇㅋㅋ
왜 반대하냐면 인공지능은 감정도없고 인간처럼 공감능력도 없기때문입니다. 또 피고인이 해커를 불러 로봇을해킹하여 자신의 쪽으로 훨씬 유리하게 바꿀수있기때문입니다.그리고 인간 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지혜가없습니다 판사는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멋있는건데 무감정 로봇이 판사를 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이판사가되면자기멋대일꺼같아요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반대합니다
물론 정확성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정확할 것 있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은 감정을 느끼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요섭 기자 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도입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자신에게 유리하게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킹 당한다면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할수 있습니다
2.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감정과 지혜가 없습니다.판사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입니다.
만약 지혜롭지 않다면 제대로 판결하지 못할 것 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류가 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판사 도입에 대해 찬성해요
인간은 오만하지 만. 인공지능의 정보의 대부분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저는 장이아입니다 로봇판사에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우해인 기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 도입에 찬성합니다.
1.감정적, 친분 등으로 재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인공지능은 웬만한 사람보다 지능이 높습니다.
그럼으로 상황을 보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뤄
낼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후 기자입니다.저는 인공지능을 판사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1.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지능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2. 인공지능은 해킹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친구가 해킹해서 인공지능을 해킹해서 마음대로 조종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판사도 우리의 직업인데 게속 그런 직업들이 인공지능이 맡게되묜 미래에는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지구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상 이지후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남주원 기자 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판사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인공지능은 아직 판사로 도입하기에 지능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해킹을 당하면 해킹을 한 사람의 마음대로 조종당하기 때문입니다.그러면 피고의 친구가 해킹을 해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내리게 조종 할 수도 있습니다.
2.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해도 어쨌든 코딩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명령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지 멋하고, 오류가 나서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남주원 기자였습니다.
(참고: 누나가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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