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가축의 방귀에 세금을 무는 법안에 찬성하나요?
토론기간 2025.01.15 ~ 2025.02.05
2024년 11월,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소와 돼지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가축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서 온실가스인 메테인이 나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오는 2030년부터 덴마크에서 소나 돼지를 키우면, 이들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톤) 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덴마크는 이번 법안을 통해 2032년까지 국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70%에 해당하는 235만 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페 브루스 덴마크 세무부 장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지요.
그러나 덴마크의 농민들은 ‘이런 세금까지 도입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덴마크는 우유 농업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예요. 탄소세가 생기면 소의 젖으로 만든 유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다른 나라의 유제품 가격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축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 세금을 무는 것에 대해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찬성: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무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무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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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이서연 기자입니다.
전 가축의 방귀에 세금을 무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방귀도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1t당 6만원이면 참을 만 하지 않나요?
그만큼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세금을 물지 않으면 가축을 계속해서 먹기 위해 기르고 그럴수록 온난화는 더 심해집니다.그렇기에 모두가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참아서 가축에게 자유를 주고 온난화를 조금이나마 막아봅시다.
그리고 애초에 가축을 기르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모두가 조금만 참아봅시다.
지금까지 찬성에 대한 의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장혜원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부들이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덴마크의 농민들은 소를 기르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걷게 된다면 농민들은 세금을 내거나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면 가축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들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나라의 경제도 좋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쉽사리 물건이나 음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치즈나 우유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둘 다 좋아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가축에 세금을 걷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유제품들의 값이 비싸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제품을 사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환경 문제도 심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걷는다면 농민들과 저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축의 방귀 등에 대해 세금을 걷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 주제에 찬성을 주장하는 송한결입니다. 지금부터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왜 찬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회비용의 법칙 때문입니다.여기서 기회비용이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환경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그만큼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걸리는 비용이고요, 마련했을 때는 기회비용이 농민들의 세금입니다.
현재 덴마크의 농민이 약 3만 5천명(출처:구글)으로 가정하였을 때 한 명에 소가 5마리 있다고 하면 6만 곱하기 5원씩(약6.65곱하기 5유로) 내면 116만 3750유로지만 농민 1명당 소 5마리를 기른다 하면 소가 약 17만 마리가 되고, 소 한 마리가 하루 메탄 약 1,000L를 배출(1일 기준이므로 한 번에 매기는 주기를 곱해야 함)하니 메탄의 양이 약 1억 7천만이 되어1리터에 1유로(2천원도 안 되는 비용)의 비용으로 정화한다는 가정 하에 1억 7천만 유로가 듭니다. 이 비용에 비하면 세금 116만 유로는 거의 148배로 새 발의 피 입니다. 환경 보호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148배 정도 더 낫습니다.(대충 세금을 매기는 가치가 안 매기는 가치보다 148배 더 크다는 뜻입니다.)
2. 빈부격차도 해소됩니다. 부자일수록 소를 기르는 최대 양이 많아집니다. 소가 많을 수록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세금도 상대적으로 소가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되면 부자들의 재산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소를 조금만 기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기타. 소의 방귀 등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 세금을 줄인다, 3만 5천 명 때문에 70억명(3만 5000명 포함)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등의 이유도 있어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 반박에 대한 반박. 간혹 세금을 걷으면 국민의 살림이 궁핍해지기 쉽다거나 궁핍해져버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세금의 의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금전(출처: 네이버 어학사전)필요한 경비 중은 국민의 복지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궁핍해지면 복지를 늘리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세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업자들이 줄어든다고도 하시는데 그것도 세금으로 축산업 장려를 하면 됩니다.
요약: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안 매기는 것 보다 148배 더 좋고, 빈부 격차도 줄어들어 경제에 좋고 해결책도 있고 다수의 이익이고 세금으로 복지와 지원 등을 할수 있으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이런 이유로 소의 방귀등에 세금을 걷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 송한결 기자였습니다.
1. 한 가능성을 선택함으로 인해 생기는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기회비용의 가치(비용으로 환산한 가치니까 가치의 값?)가 세금을 물때 안 물때보다 148배 높다..? 그니까 대강 148배 비용적으로 더 이득이다...정도로 생각하면...얼추 이해 될 것 같습니다(?)
2. 상대적인 빈부격차를 줄입니다(?) 그니까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반박에 대한 반박은...걷은 세금이 어차피 국민들에게 득이 되므로 괜찮다(?)
예...이상하게 해석해서 죄송하고요아무튼 글 잘 쓰셨네여!
너×99999999무 잘 쓰셨는데 1번이 이해가 안돼요.
너무 잘 쓰셨는데 1번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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