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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1.20 ~ 2020.02.14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세금(반려동물 보유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만큼 버려진 유기 동물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늘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견 수만 해도 12만 마리나 된답니다.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지요. 



 





Pixabay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1년에 적게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세금을 걷고 있지요. 위험한 동물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당 동물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그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지요.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찬성 :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대 :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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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찬성 베스트 댓글
동물은 인형이 아니에요!! 다른사람들에겐 인형일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동물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신뢰를 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 입니다. 근데 그런 힘 없는 아이들이 그냥 귀여워서, 그냥 외로워서.. 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됀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그리고.. 동물을 키울 것이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의지 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물이 그냥 귀여워서 키우다니.. 그러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불쌍한 동물들만 버려 져요.. ㅜㅜ 동물도 생명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고 ..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작고 힘없는 동물이면, 사람들은 우리가 귀여워서 사겠죠.. 하지만 귀찮아서 우리 밥은 대충 맘대로 챙기면서.. 자기는 밥 아주 잘 먹으면 .. 기분이 나쁘겠죠?.. 동물들이 그걸 느끼고 싫어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마음을 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쓰다 버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껴줄만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키울 때 꼭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동물을 키울때 꼭! 세금을 내서 약속해야 할껏 같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 합니다!" 라고요. 상상이지만.. 나중에 동물들이 반란을 이르키면 우리가 애완돌물이 될 거에요. 그러니 지금 부터 잘 하는게 좋겠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동물들을 지키는게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결론은... 유기 동물이 없는 한 해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선 꼭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의 찬성합니다!! .. 이상 입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저는 이주은 기자입니다.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라는 안건에 반대합니다.저도 사실 처음엔 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유기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 관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된 동물은
무려 1만 6421마리라고 합니다.안락사 된 유기견의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죠.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린 이유는 뭘까요?SBS 동물농장에서
개를 버린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그 원인은1. 이사를 가야 해서 (27%), 2. 너무 많이 짖어서 (22%) , 3. 배변 문제 (12%), 4. 경제적 부담 (8%)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이렇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단순히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시켜버립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매달 10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그렇다면 1년이면 약 123만 6천원으로 예상됩니다.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약 12~15년으로 14년 산다고 가정하면 1,700만 4000원이 들 것입니다.그런데 중성화 수술이나 배변패드,강아지 용품 등등을 모두 더하고 예방접종을 할때 쓰는 돈까지 더하면 2000만원은 족히 될 것입니다.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버거워서 강아지를 버릴 수도 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이미 기르는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 입니다.만약 이것을 실행한다면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ㄷ는 것을 감추어 세금을 내지 않을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반려동물의 몸 안에 칩(주인의 전화번호 등이 들어있음)을 새기지 않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겟죠.본문에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고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동물 보호센터나 운영비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은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요?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유기견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이 유기견을 돌보느라 편의시설이나 공원은 세울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하찮은 생명이 아니고 소중히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다는데요.이 또한 과태료를 늘리고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이주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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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1
반대해요
찬성해요
반대해요
저는 애완동물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비용 지출 문제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을 가를 때에는 사료, 장난감, 청결 용품 등 사야 하는 게 많아 바로 키우기 시작 할 때에는 최소 20만원,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10만원씩 지출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더 세금을 매긴다면 그 세금에 못 견뎌 애완동물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그저 비용으로 처벌을 한다면, 부자들은 그냥 애완동물을 버릴 것 입니다. 징역이나 더 큰 벌금을 매겨야 합니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완보다 반려라는 말를 서주었으면 좋겠어요.
반대해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한달에 간식이나 사료값만해도10만원이 넘을 때가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미용등을 하게되면 그가격은 더더욱 올라가게됩니다.
그런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조건으로 세금까지걷게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세금때문에 부담을갖게됩니다.
그럼유기동물들은 더욱더 많아지겠죠.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더 버려서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1살이 막 된 고양이의 집사 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을 쉽게 보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꺼려할 것 입니다.그렇게 되면 길고양이와 유기견등 등이 많아질 것이고 유기된 동물의 보호소를 가는 동물은 많아져 안락사하는 동물도 많을 것입니다.그리고 반려 동물은 또 하나의 친구나 가족으로 키우는 것이지 의무적인 책임을 질려고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저는 다른 방법으로 동물이 유기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네요:D
반대해요
저는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내는 제도를 시행하면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유기견 보호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나라의 재정을 보호소에 더욱 많이 쓰게 됩니다. 1년에 유기되는 동물들의 수도 많은데 보유세까지 내게되면 버려지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이 주제에 찬성 합니다 이유는 예은기자님 처럼 반려동물은 인형이 아닌 생명이 있자 친구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더 교육해으면 합니다 왜냐면 교육이 안되면 버려진 강아지가 똥과오줌을 못가루고 아무나 물고 그 버려진 강아지는 유기견보호소로 가야겠죠 버려진 강아지가 보호소 직원들을 물면 피가 나서 병원에 들어갈려면 돈이 들겠죠 이상이었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원래 내던 세금도 있지만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내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유기된 반려동물수도 더 많아질테고 그러면 보유세를 내게한 것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 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엄연히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유기되는 동물만 12만 마리 이상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조금 더 내야 사람들이 애완동물 보유세를 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장바꿔 생각 하면 우리가 새 주인에게 길려지는데, 밥을 잘 챙겨주지 않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치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길거리나 유기견 보호 센터앞에 버리고 간다면 기분이 어떻겠나요, 참 싫고 억울하겠죠, 동물들도
다 감정이 있습니다. 아까 입장을 바꿔 생각 한 생각과 같을 것 입니다. 또, 유기를 하면 애완동물이 콤플렉스나 불안감,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등도 생길것 입니다. 동물은 한낱 가지고 놀다 시시해지면 같다 버리거나 기부하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고, 유기시키면 그 동물이 안락사 된다면, 그 유기한 주인이 죽이는 것과
별 다를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이주형 기자였습니다.
찬성해요
애완동물에게 세금을 내야지 책임감 있게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애완?
반대해요
전 애완동물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키우던 동물을 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일 경우, 다른 사람을 물어 싸움이 날수입습니다. 또한 길에 배변을 할 경우 냄새가 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할머니,할아버지들은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십니다. 근데 세금을 낸다는 것이 큰 부담이될수 있습니다.세금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만든다해도 보호소를 돌볼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개들을 데려오기 전이나
데려오는 중에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반대해요
돈나가요
반대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다 같은 생명이긴 해도,반려동물이 있다고 보유새를 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부담을 같고,반려동물을 버리는일이 생길것 같아요
반대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많은동물들이
버림 받을수 있고,사는데도
돈나가는데 돈을 더낸다니ㅠㅠ
반대해요
매년 ,수 많은 유기견들은 버려져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전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반려동물들이 계속 해서 버려진다면, 안락사를 받으며 큰 고통을 받으며 죽습니다.친구에게 폭력을 쓰면 친구의 입장이 되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같은 말입니다.
반려동물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누군가 날 죽이려하고
버리면, 기분이 어떤가요?어떤 사람들은 보유세를 내면 부담감이 생겨 반려동물을 버릴수도 있습니다.반려동물들은 굶어 길거리에 쓰러질수 있습니다.동물도 또하나의 생명인데,보유세 때문에 버려지거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이것이 옳을까요?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보유세를 내면 반려동물의 주인이 부담감이 그누구 보다도 부담스러울수도 있습니다.
'요 조그만 동물을 키우는데 돈을 내야된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난 돈 내기 싫은데, 버려야 겠어!'라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결국 그 반려동물은 안락사 혹은 자연사 하게됩니다.보유세 때문에 버려졌다가 자연사 혹은 안락사가 된다,
과연 이게 동물의 삶일까요?보유세 때문에 죽는 반려동물들을
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 합니다.
반대해요
당신은 안락사로 죽어가는 반려동물의 수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은 거의 10만 마리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77,877마리로 이중 30.9%가 안락사, 15.9%는 자연사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표를 보면, 2017년도엔 10만2593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구조됐습니다. 이 중 안락사 되는 비율은 20.2%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현재 지금까지도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유세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버려지는 유기 동물의 수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처럼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보유세 도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가구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육비보다 훨씬 부담 되지 않으니 자녀 없는 가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다 보면 어과동 잡지의 말처럼 보유세 부담에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종종 있을 것 이며, 유기 동물들은 유기 보호소에 있다 한참 동안 주인을 기다리다 안락사를 당하여 죽는 경우도 과반수일 것 입니다. 그럼 골목은 버려지는 유기 동물로 넘쳐날 것이며, 동물 복지가 향상되기 전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만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보유세를 정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동물 복지를 향상 시키기 어렵지 않을까요? 보유세를 받지 않는 지금도 많은 유기 동물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걷는다면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쨰,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동물 학대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동물 학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반려 동물에게 필요한 식비,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밥도 잘 못 챙겨주고, 아픈데 병원도 못 데려다 주는 그런 상황은 학대입니다. '책임지지 못할거면 아예 키우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반려 동물을 키우다 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어서 버리는 사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버리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연 때문에 반려 동물을 버리는 상황, 유기 동물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가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서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도 학대입니다. 동물도 학데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다양한 동물보호법 제 8조에서 설명합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주는 동물학대, 유기도 포함됩니다. 동물은 주인이 필요하고, 동물을 위해서는 보유세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며, 보유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최서진 기자였습니다.
서진언니! 여기선 반말써도 됄진 모르겟지만...
어쨌든 너무 잘썻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외냐하면 반려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반려동물은 어미와
일찍해어져서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보유세를 내서 어미와 해어지게하는것을
하지안아주는 캠페인을 만들면좋을겁니다
반려동물도 생명이니 부모와 함께살수있는 권리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반려동물을 안 키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