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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4.23 ~ 2024.05.22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악취가 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법안을 발표했어요. 새 법안에 따르면, 노숙인이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경찰은 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소란에는 음식점, 상점 등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노숙인이 악취를 풍기는 것도 포함돼 논란이 됐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악취의 기준이 무엇인지, 냄새가 난다고 처벌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요. 노숙인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쉽게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인 크라이시스는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노숙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노숙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며 “노숙인을 거리로 내몰 만큼 지나치게 비싸진 집값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어요.



 



반면 영국 정부는 노숙인이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미리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영국 법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노숙인에게 최대 2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7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한 달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어요.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은 노숙인을 처벌하기 전에 경찰이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노숙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지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반대: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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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손가을 기자입니다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 시키는것의 찬성합니다 


1.주변사람들의 피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모이는 장소로 이동시킨다면 그나마 피해는 덜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피해를 준다면 한명이 피해를 본다해도 여러명에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대략 편의점에 (무인제외) 

알바하는사람,사는사람이 적으면 0~2명정도 되고 

많으면 7~8명 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알바생까지 합치면 피해가 엄청날겁니다 노숙인이 약간에 피해를 본다 하여도 잘못도 없는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것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면 장사도 잘 안될것입니다 



2.피해&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됩니다 좋은일을 못해도 하라고 한데로 사는 일반인이 되면 괜찮지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후각에 예민해 냄새가 많이나면 

숨을 그냥 참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창문이 열려있다면 밥을 먹는동안 

숨을 참을수도 없고 힘들것입니다 


3.도둑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몇몇 노숙인들은 집 안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 물건이나 식재료를 훔친다면 돈도 잘 못벌고 엄청많은 피해를 볼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4.유아 


어린이 보다 어린, 유아들이 길거리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냄새나는 노숙인을 본다면 

나쁜꿈을 꾸거나 않좋은 기억이 기억될것입니다 

가끔 정말 무서웠거나 놀란일은 기억에 

남지 않나요? 아이도 그러면서 사는데 힘들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유아가 "저사람 거지야?"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도 정말 실례일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아를 혼낼수도 없고 엄마는 

더 창피할것입니다 


만약 하나에 희생으로 30명을 살리는데 낫나요 

아니면 30명에 희생으로 1명이 사는게 낫나요 

아마도 여러사람이 사는게 좋을겁니다 그러니 

약간에 피해를 주는 노숙인 한명이 자리를 피한다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 세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인권 침해입니다.

만약 노숙인이 반대한다 해도 경찰이 이동시킨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로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가난한게 잘못인가요?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원인을 없애고 앞으로도 노숙인들이 줄 것이고 세금도 꾸준히 내니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셋째, 그들의 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은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굶었다면 음식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쳐 돈을 버는 길을 자연스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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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1
반대해요

저는 노숙인을체포하는것을반대합니다.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들처럼 생계를유지하고, 존중받을권리가있어야됩니다.그러므로 경찰이 노숙인을체포하는것을반대합니다.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저는 노숙인을 체포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 노숙자는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건데  그런대 그 악취 하나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악취가 풍겨도 그 노숙자를 조금 봐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대해요

너무나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반대해요

집값이 너무 비싼게 노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기 때문에 반대하고,집값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독자 이서주 입니다. 저는 냄새나늠 노숙인들을 체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일단 저는 세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노숙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노숙자도 사람입니다. 노숙자들은 벤치에서 잘 때가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피곤하면 벤치에서 잘 권리가 있드시 노숙자도 원하는 곳에서 잘 권리가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옜날 조선시대의 부자들이 노예를 부리고, 부자들만 글을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노숙자들은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것과 동일하게 노숙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또,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 형편으로 인해 가난했을 수도 있고, 도둑에게 집이 털렸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만대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 복지에 쓰기 위해서 라고 4학년 되면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4학년이라는 나이도 알아야 하는 이것은 그많큼 중요합니다. 사회 복지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노인정을 세우는 석 뿐많이 아닙니다. 노숙자 등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3학년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편디를 쓰라고 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불우이웃 돕기 모금을 1학년부터 합니다. 왜 그렇게 먼 곳의 사람들만 보나요? 우리나라에도 도와줄 사람, 예를 들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도와주기는 커녕 쫒아내려 하나요? 말이 되지 않급니다.


넷째, 노숙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경찰이 노숙자들을 이동시키면 노숙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른 거리에서 자겠죠. 노숙자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노숙자들이 이동된 후에 정부에서 집을 사주거나 쉼터를 만들고 음식과 침대를 제공해주는 것 도 아니고,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며 노숙자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지 않는, 당장만을 위한 미련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냄새나는 노숙자들을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먼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나쁘다고 보진 않으나, 지금 우리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귀한시대에 유아가 " 엄마 저사람 거지야? 무서워" 라고 하면 노숙자도 싫습니다 

아이가 귀한 시대에 유아를 혼내고 때릴수 있습니까?  손가을 님의 이 의견, 꽤 좋은 반박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유아는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유아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유아의 잘못이지, 그 말을 듯는 노숙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귀한시대에 유아가 " 엄마 저사람 거지야? 무서워" 라고 하면 노숙자도 싫습니다 

아이가 귀한 시대에 유아를 혼내고 때릴수 있습니까? 

아프리카와 노숙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서주님의 말투때문에 이 글을 적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게없는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매마르고, 더운지방이라서 그렇고 노숙자는 사회에서 그러는겁니다 

그리고 복권도 국가사업인거 아시나요? 

복권을 사는사람도 늘으니 그것도 세금과 비슷합니다 

미래의 노숙자가 무조건 도움을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할 게 없나 보네 ㅋ" 는 모두의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사람을 비난하는 말이니 자제해주세요 저는 그 말이 기분나쁩니다

반대해요

냄새가 나도 잘못하지 않았으니 채포하면 안 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공예서 독자입니다. 저는 이 토론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번째, 노숙인은 자기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게 아닙니다. 

사기같은 걸 당했을 수도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노숙인이라도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 이유도 없이 인권을 침해할순 없습니다.


세번째, 악취가 난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그 누구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범죄를 이르킨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자신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잡아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이유들로 악취가 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데 반대합니다.

노숙자가 되어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꼭 악취가 나는 사람을 잡아가야 할까요?

잡아가거나 법을 만드길 전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인구가 중요한대함부로 대하면않되요

이룩 님맞춤법좀요중요한대-중요한데한데함부로-한데 함부로대하면않되요-대하면 안돼요참고 바라요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경찰이 이동시키면 우리를 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면 싫은 것처럼 노숙인들도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냄새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길거리에서 자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노숙자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라는 겉만 같을 뿐, 속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죠. 그 사람들은 냄새가 나서 잡아가는거고 우리는 냄새가 안나서 안잡아가니까요. 도둑은 경찰이 잡고 시민들은 안 잡아가는것과 같죠.  

반대해요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처벌하는 것을 반대해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빈이안 기자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어서 바깥에서 사시는건데

그저 생활이 힘들어서인데자신이 원해서 온것도 아닌데 체포라니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도 이동시킨다면 실내로 이동이라면,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다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악취가 소란이면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뀌어도 소란 아닐까요? 

(반박 환영)

데이트할때 방귀 참았다가 돌아가신분도 있어요.
잇다고-있다고 오타 죄송합니다
박주언님 반박하신 빈이안님 반박똑같이 가볼게요. 돈을 날리는 사람도있고 날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런데 노숙자는 보통 이유가 잇다고 들었는데요
임요섭님 반박의 빈이안님 반박방귀는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박의 반박의 반박 환영
이서주님 반박
여러번 방귀를 뀔 때도 있습니다.방귀도 어느정돈 참을 수 있습니다.근데 오~래 참으면 직장(장기)에 저산소증이 생겨 사망에 이릅니다.(사례있음)그리고 냄새가 고약하면 방귀를 한번 뀌어도 위력이 셀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걍 쫓아내니까 반대입니다.그리고 사기는 방비 못한걸 인정하는데 조상님잘못은 방비를 못하고도둑도 담없는 1층에서 덥다고 문열고 자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주언님 반박
돈을 날리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가난하신 분들이 계시고 전 그분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최윤하님 반박
이서주님 말씀처럼 조상이나 도둑,사기꾼때문에 '제어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노숙인이 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귀도 어느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볼일 마려우면 바로 지리는 거죠.
임요섭님 반박
우선 방구는 유취(냄새가 있다.)입니다. 사람들은 방귀를 뀝니다. 그 냄새는 코가 막히지 않는 이상고약하다고 느낍니다.악취와 같은 조건입니다. 악취가 아니면 뭐죠?
방귀는 자신이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닌더러, 1초도 쉬지 않고 방귀를 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그리고 이동을 실내로 사킬 것 같습니까? 걍 쫒아내겠죠. 또 왜 그렇게 가난해진 것일까요? 자신, 혹은 자신의 조상이 잘못한 것일 수도 았고, 설령 도둑이 들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방비를 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 아닐까요?
어쩔 수 없다고요? 자기가 돈을 날려 노숙하는 사람이 대다수에요 그런데도 과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악취는 청결하지 못할수록 냄새가 나는 것(제어가능)이고 방귀는  어쩔수 없는 생리현상(제어불가능)입니다. 그러니 방귀와 악취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악취와 방귀가 같다고 생각하나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이유빈 기자입니다.

전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1. 비범죄

그들은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2. 근거 불명확

냄새가 난다고 체포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 합니다.

3. 인권 침해

냄새가 난다고 체포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이 세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왜 체포하나요 하고 싶어서 할가요?꼭 폭행많이 범죄인가요? 남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끼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그 사람의 냄새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 입니다
임요섭님 그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3.그러면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남을 해치는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반대해요

저도 냄새에 예민한 편이긴하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냄새 난다고 억지로 자리를 이동시킨다면 정말 많은 수치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사람을 만지거나. 위협을 가하는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물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노숙자들의 움직일수 있는 자유를 막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땀이 많은 편이라 종종 친구들이 땀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할아버지. 할머니댁에 가면 그 곳만의 냄새가 있고요. 그 냄새들은 누군가에겐 노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포근한 추억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싫은 냄새이기도 할 것 입니다.


노숙자에게서 나는 냄새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냄새로 사람을 차별하고 억지로 강압한다면 착한 노숙자도 나쁜마음을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가족과 이리저리 흩어지고 노숙을 하면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노숙자아저씨를 본적이 있습니다.


씻고 싶어도 씻지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못하고. 무엇보다 보고싶은 가족. 소중한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떨어지 지내는 노숙자 분들도 계시단걸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압니다. 지하철에서 노숙자분을 몇번 본적있는데 술 먹고 소리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무서워서 뛰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피해를 주는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주제인 냄새.. 와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찬성해요

왜냐하면 방해가 될수있어서입니다.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면 노숙자들도 기분이 나쁘지않기때문입니다.그리고 노숙자 전용 집을 만들어 놓으면 노숙자들이 아마도  기분이 좋을겁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를 들어 여러분이 노숙자라면 

배고프고 추울 텐데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잡혀가니 얼마나 억울할 까요?

그런 이유로 저는 노숙자한테 아무리 냄새가 나도

잡혀가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로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노숙자를 잡는 것의 대해서 반대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살 곳이 없으니까 길에서 지내는 것이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길에서 지내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물가를 낮추면 모두가 나아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해하고 있어서 모두가 행복했는데, 이렇게 갚자기 경찰이 법을 바꾸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려면 폭력과 강요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노숙자의 생활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람들도 길에서 자니 사람들에게 양해를 받고 길에서 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제 생각에는 잡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잡아간다고 해도 처벌보다 벌금으로 끝내는 것이 모두에게 좋고, 편할 것 같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이런이유 때문에 반대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때,노숙인들은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냄새난다고 차별 하는것은 폭력죄 입니다.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것은 강요입니다.

생활법령에 노숙인 차별은 없습니다.(죄가 아님)
차별이 폭력이라면 냄새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자리를 뺐으며, 어린이들에게 나븐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폭력입니다.
차별은 폭력이 아닐수도 있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차별이란 말 때문에 정신적과 건강적 피해를 입었다면 폭력이지만 보통은 폭력이 아닙니다 입장바꿔 저는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다른곳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피해가 안되고 아이들이 피해없이 잘할수만 있다면 저는 다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때리고,욕하면서 가자고 합니까?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다른곳으로 가야된다하지 욕하고,때리면서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게요?
차별은 폭력이죠.
그런데 차별이 폭력입니까?이해가 안돼네요..
찬성해요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데 찬성합니다.저는 이런 법안을 생각 했습니다.

일단 목욕탕에서 강제목욕을 시키는데 일단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두번째로 사람이 굶어죽지 않을 간격으로 밥을 1끼 제공하는 것 입니다.제가 찬성을 한 이유는 강제로 목욕이라서 체포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서 강제로 목욕을 시키는 것은 강요이며, 결국 시간낭비 입니다. 노숙자들이 꼬박꼬박 늘 목욕탕에서 씼게 되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다시 나면 다시 씼겨야 되지 않습니까.애초에 밥을 제공할 3끼 다 주지 1끼 밖에 안 주는 것은 노숙자의 대한 무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