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4.23 ~ 2024.05.22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악취가 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법안을 발표했어요. 새 법안에 따르면, 노숙인이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경찰은 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소란에는 음식점, 상점 등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노숙인이 악취를 풍기는 것도 포함돼 논란이 됐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악취의 기준이 무엇인지, 냄새가 난다고 처벌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요. 노숙인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쉽게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인 크라이시스는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노숙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노숙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며 “노숙인을 거리로 내몰 만큼 지나치게 비싸진 집값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어요.
반면 영국 정부는 노숙인이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미리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영국 법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노숙인에게 최대 2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7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한 달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어요.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은 노숙인을 처벌하기 전에 경찰이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노숙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지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반대: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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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가을 기자입니다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 시키는것의 찬성합니다
1.주변사람들의 피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모이는 장소로 이동시킨다면 그나마 피해는 덜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피해를 준다면 한명이 피해를 본다해도 여러명에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대략 편의점에 (무인제외)
알바하는사람,사는사람이 적으면 0~2명정도 되고
많으면 7~8명 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알바생까지 합치면 피해가 엄청날겁니다 노숙인이 약간에 피해를 본다 하여도 잘못도 없는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것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면 장사도 잘 안될것입니다
2.피해&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됩니다 좋은일을 못해도 하라고 한데로 사는 일반인이 되면 괜찮지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후각에 예민해 냄새가 많이나면
숨을 그냥 참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창문이 열려있다면 밥을 먹는동안
숨을 참을수도 없고 힘들것입니다
3.도둑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몇몇 노숙인들은 집 안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 물건이나 식재료를 훔친다면 돈도 잘 못벌고 엄청많은 피해를 볼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4.유아
어린이 보다 어린, 유아들이 길거리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냄새나는 노숙인을 본다면
나쁜꿈을 꾸거나 않좋은 기억이 기억될것입니다
가끔 정말 무서웠거나 놀란일은 기억에
남지 않나요? 아이도 그러면서 사는데 힘들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유아가 "저사람 거지야?"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도 정말 실례일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아를 혼낼수도 없고 엄마는
더 창피할것입니다
만약 하나에 희생으로 30명을 살리는데 낫나요
아니면 30명에 희생으로 1명이 사는게 낫나요
아마도 여러사람이 사는게 좋을겁니다 그러니
약간에 피해를 주는 노숙인 한명이 자리를 피한다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 세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인권 침해입니다.
만약 노숙인이 반대한다 해도 경찰이 이동시킨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로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가난한게 잘못인가요?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원인을 없애고 앞으로도 노숙인들이 줄 것이고 세금도 꾸준히 내니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셋째, 그들의 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은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굶었다면 음식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쳐 돈을 버는 길을 자연스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고,
너무 차별적인 기준으로 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없다고 차별당하면 억울할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건 너무 부정확한 기준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숙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체포당한 기분과 죄는 뭘까요? 냄새가 나는 죄? 가난한 죄? 더러운 죄? 그리고 노숙자가 아니라도 냄새가 나는데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체포당하지 않고 그저 노숙자라는 사실이 죄가 될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도 사람이라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조건 가난하다고 물건을 훔친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건 인권 침해 입니다.
전 노숙인을 이동하는것애 찬성합니다.왜냐하면
1.사람들에 피해
냄새나 악취를 풍기면 주변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린 아이나 아기는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염돼 감염병에 걸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2.소란의 위험
소란이 나면 거기로 경찰이 가야해서 더 필요한곳에 못갈수 있다. 그리고 소란에 휘말리면 죄 없는 시민들이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수있다. 특히 아이들은 그걸보고 이상한걸 배우거나 길에서는 싸워도 됀다는것으로 인식됄수도 있다.
3.주변 가개의 피해
가게 앞에 노숙인이 앉아 있으면 그 가개는 가기 꺼려질수도(냄새 분히기 등) 있기 때문에
가게가 페업하거나 손님이 줄어든다. 그리고 가게 안까지 냄새가 풍겨와 식사하는 사람도 가게 주인도 불쾨할수 있다.
4. 새 시작의 희망
감옥에 같다와서 다시 시작해서 노력하면 직업을 가져서 집에서 살수도 있다.
저는 이런4가지 이유 때문애 찬성했습니다.
반박 많이 해주세요:)
노숙자라고차별하면안돼요
노숙인이라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냄새난다고 체포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그러니 그런 법안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 분들도 노숙자이시기 전에 사람입니다. 노숙자에게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나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반대합니다.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 부당하고 돈이 없어서 힘겹게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 노숙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나중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노숙자의 고통스러움과 마음의 짐,그리고 억울함을 체감할 수 있을것 입니다.
마지막까지 얘기하지만 노숙자를 냄새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것은 부당하고 노숙자는 잘못이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노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제 의견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은 직업이 없어서 돈을 못 벌고, 돈이 없어서 집이 없고 못 씻는 것입니다.
노숙인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이 노숙인들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들이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그런거죠
노숙자한테 거리에 있지말라고 하면 노숙자 어디로 갑니까?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노숙자라도 찬성하실건가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모두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살아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불편하다고 사람을 함부로 옮겨 놓는 건 노숙자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겁니다
노숙자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함부로 이동되면 짐승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노숙자는 위험하고 악취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더 보호해야할 사회구성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숙인을 경찰에 이동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1:인건을 침해합니다.마냑 우리가 노숙인일때 돈 이 없음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당신이한 모든 짓은 범정에서 불리하게 적용 할수있음니다"라고말하면 외? 체포했지? 라는 생각이들겁니다.
이유2:그 사람들은 노숙인일 뿐이지 범죄자도 우리나라 (한국)에 피해를 입리지 안았음니다 저도 노숙인에게 1,0000원을 준적이 있죠.
이유3:그들의 가난은 죄|잘못이 아닙니다. 다른노숙인들을 도와주면 함께 살아가고 노숙인들이 없어질것 임니다. 그리고 구 사람들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훔치는 것 임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또 올리겠습니다....
인건,마냑,없읍니다,범정,있읍니다,외?,안았음니다,
임니다,임니다. 실수라고 하여도 고쳐가며 적어주세요
반박합니다 노숙인들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훔치는것이 아닌, 먹고살기 위해서 훔치는것 입니다
그리고 맞춤법 좀 고쳐주세요
[반박환영]
어과동 파팅 합니다.
이거 1,0000원 준거 찐 입니다.
저는 노숙인을 이동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 정서적 피해
유명한 음식점이나 상점에 노숙인이 자리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식당에 대한 불만은 물론, 걸핏하면 나라에 대한 불만도 커질겁니다. 불만도, 행복도는 나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도는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불만도가 높아질 경우 그 나라의 위상은 떨어지죠.
2. 재산적 피해 & 신체적 피해
가끔 노숙자가 도둑질 또는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1에서 말한 행복도가 낮아지겠죠. 도둑질로 겪는 재산피해가 많을 겁니다. 보통 노숙인들은 음식점이나 상점을 도둑질할겁니다. 그러면 또 주인과 손님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폭행은 신체적, 정서적 피해도 큽니다. 그만큼 위험하겠죠.
저는 이 두가지 이유로 노숙자가 이동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반박환영]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노숙자 모두가 범죄자는 아닙니다.
냄새가 나는 게 불쾌감을 줄 수 있자만,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치는 등의 범죄는 아닙니다.
2.처벌하는 대신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목욕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쾌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처벌할 대상이 이닙니다.
노숙자가 의도적으로 냄새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하기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냄세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하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냄세난다고 차별을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이재 기자입니다.
저는 집이 없는 노숙인을 범죄자로 처벌하고 체포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이유를 말하겠습니다.
1. 인권 침해입니다
노숙인분도 사람일것이며 그사람 앞에서"어머 저기 냄새나는 노숙인이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사람을 비하하는것이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노숙인 분은 우리와 같이 "평등한" 사람이지 냄새가 나고 집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인권 침해가 됩니다.
2.경찰과 나라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잘못 돼었습니다.
아무리 집이없고돈이없는 노숙인 을 보면 "체포해"라고하는것보다 나라에서 돈이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같은것을 만드는것이 훨씬 나아지잖아요
3,노숙인은 가난하려고 노숙인이 됀것이아닙니다.
노숙인은 집안이 잘못돼거나 다른이유때문에 노숙인이 돼었습니다. 노숙인이 돼고싶어서 노숙인이 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을모르고 신고를하고 범죄자로 모는것은 잘못돼었 습니다. 신고는 잘못돼 행동 또는 위험한상황 을 일으킨 사람을 신고하는것이지 여러가지 이유로 굶주린 노숙자를 신고하는것 이 아님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악취때문에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1번 악취의 기준이 없다.
2번 같은 노숙자 중 냄새가 나는 노숙자만 잡아가는 것을 차별이다.
3.체포하는 것보다 물가 좀 낮춰서 노숙자도 살만한 집을 만들어야 노숙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노숙자도 안 잡혀가고 영국도 좋고 다 좋다.
노숙자들은 살 곳이 없어서 노숙 생활을 하는 것인데 살 곳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지는 못할망정 체포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것 아닐까요?
적어도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않가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약취를 풍기면 다른 시민들이 불괘할수 있습니다.
저는 노숙인을 이동시킨다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으면 불쾌할 뿐더러 음식점 근처 같은곳에 있으면 음식을 먹을때 엄청 역겨울것입니다...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인권 침해라고 하시던데 인권같은 권리는 자기가 피해를 주지않을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이거 인권침해야 놔!" 이러면 이상하겠죠? 노숙자도 그렇지 않을가 싶습니다. 이상 박주언 기자였습니다.
지난 4월, 영국은 악취나는 노숙인을 체포할수있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냄새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에는 몇가지 이유가있습니다.
첫째, 그 법안의 기준은 명확하지않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그 '냄새'의 기준은 무었일까요? 불쾌할정도? 가까이서 맡으면 느껴지는 정도? 물론 어느정도의 냄새가 느껴지면 잡아간다라고 명시할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 농도등을 측정할수있을거란 생각은 들지않습니다.
둘째, 노숙인을 체포하는 법안의 이유와 해결방안은 서로 들어맞지않습니다. 영국이 밝힌 이 법안의 이유는 노숙자가 시민들을 해치는 것을 막기위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점을 알수있습니다. 노숙자는 시민을 해칠수있는 위험요소이기전에 평법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위험을 받을수있다는 말입니다.물론 그들중 생각의 방향이 이상한자들도 있겠고 그들이 시민들을 위협할수있다는 당국의 생각도 타당할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이일에 관해 와가왈부하는것이 그 법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들이 노숙인도 시민을 불편하고 위험하게 하는 장애물이기전에 평법한 시민이자 도움이 필요한자라는 생각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기보다는 그들이 ‘악취’를 풍기지않도록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니까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연쇄살인범도 위험요소이기 전에 시민입니까?
많이 공감이 되네요. "노숙자는 시민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 전에 평범한 사람입니다"라는 문장이 인상깊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