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4.23 ~ 2024.05.22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악취가 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법안을 발표했어요. 새 법안에 따르면, 노숙인이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경찰은 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소란에는 음식점, 상점 등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노숙인이 악취를 풍기는 것도 포함돼 논란이 됐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악취의 기준이 무엇인지, 냄새가 난다고 처벌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요. 노숙인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쉽게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인 크라이시스는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노숙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노숙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며 “노숙인을 거리로 내몰 만큼 지나치게 비싸진 집값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어요.



 



반면 영국 정부는 노숙인이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미리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영국 법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노숙인에게 최대 2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7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한 달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어요.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은 노숙인을 처벌하기 전에 경찰이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노숙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지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반대: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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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손가을 기자입니다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 시키는것의 찬성합니다 


1.주변사람들의 피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모이는 장소로 이동시킨다면 그나마 피해는 덜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피해를 준다면 한명이 피해를 본다해도 여러명에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대략 편의점에 (무인제외) 

알바하는사람,사는사람이 적으면 0~2명정도 되고 

많으면 7~8명 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알바생까지 합치면 피해가 엄청날겁니다 노숙인이 약간에 피해를 본다 하여도 잘못도 없는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것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면 장사도 잘 안될것입니다 



2.피해&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됩니다 좋은일을 못해도 하라고 한데로 사는 일반인이 되면 괜찮지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후각에 예민해 냄새가 많이나면 

숨을 그냥 참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창문이 열려있다면 밥을 먹는동안 

숨을 참을수도 없고 힘들것입니다 


3.도둑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몇몇 노숙인들은 집 안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 물건이나 식재료를 훔친다면 돈도 잘 못벌고 엄청많은 피해를 볼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4.유아 


어린이 보다 어린, 유아들이 길거리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냄새나는 노숙인을 본다면 

나쁜꿈을 꾸거나 않좋은 기억이 기억될것입니다 

가끔 정말 무서웠거나 놀란일은 기억에 

남지 않나요? 아이도 그러면서 사는데 힘들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유아가 "저사람 거지야?"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도 정말 실례일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아를 혼낼수도 없고 엄마는 

더 창피할것입니다 


만약 하나에 희생으로 30명을 살리는데 낫나요 

아니면 30명에 희생으로 1명이 사는게 낫나요 

아마도 여러사람이 사는게 좋을겁니다 그러니 

약간에 피해를 주는 노숙인 한명이 자리를 피한다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 세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인권 침해입니다.

만약 노숙인이 반대한다 해도 경찰이 이동시킨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로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가난한게 잘못인가요?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원인을 없애고 앞으로도 노숙인들이 줄 것이고 세금도 꾸준히 내니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셋째, 그들의 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은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굶었다면 음식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쳐 돈을 버는 길을 자연스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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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1
반대해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돈을 다 노는 데 써 버린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겠죠. 하지만 노숙인들이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가난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숙인들이 길가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달에 용돈 3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 하나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3000만원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저는 아마 '이렇게 적은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사.' 라며 포기할 것 같습니다.


노숙인들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차라리 집이 싸다면 어떻게라도 돈을 모아 집을 구하겠죠. 그게 밖에서 눈과 비를 맞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며 사는 것 보단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자연스레 집값도 오르게 되어 노숙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노숙인들이 집을 가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길에서 사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없는 돈을 받아내거나 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숙인을 처벌하기보다는 노숙인들의 시점에서 생각하며 노숙인들에게 맞는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노숙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던, 집값을 낮추던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 노숙인에게서 어떻게 벌금을 받아내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집도 없고 씻을 수도 없어 냄새나는 노숙인을 받아주지 않아 일자리조차 없는 노숙인들이 돈이 어디 있나요? 설령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조금 준다고 해도 먹을 것에 사용하겠죠.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받고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노숙인도 우리나라의 국민이자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노숙인들을 우리에 시선에서 냄새나고 시선에 좋지 않다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대신 그들의 시선에서 도움을 주고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박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박라온 님, 맨 처음 설명에 반면 영국 정부는 노숙인이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미리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영국 법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노숙인에게 최대 2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7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한 달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어요.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은 노숙인을 처벌하기 전에 경찰이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노숙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지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복지는 세금일텐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가 있는데 다 복지해주면 세금 다 쓸탠데요?그렇다고 몇명만 주면 다른사람들은 다 원래대로 일텐대요? 
좀 잘 읽어 주시죠
벌금 받는다고 했습니다
노숙인도 다리가 있잖아요.그리고 이동시킨다고만 했지 벌금을 받는다곤 하지 않았는데요
찬성해요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1.나라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올해 개최될 파리 올림픽은 관광객이 매우많이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파리의 경찰들은 파리에 사는 노숙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노숙인은 그 도시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미지는 관광객들이 그 도시에 갈지 말지 정하는 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주로 열리는 대도시의 이미지는 곧 나라 전체의 이미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노숙인이 도시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잡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 나라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2.치안이 안좋아질수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일반인보다 소매치기나 물건을 훔치는 것 등등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도시의 치안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도시의 치안이 악화되면 시민들은 그 도시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이는 도시의 사업이나 공공장소를 운영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3.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래묵은 악취나 꼬릿내는 엄청난 불쾌함을 줄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시민들의 생활을 방해할수 있습니다.


긴 글 시간들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박 대 환영♡


사실은노숙인때문에 엄청불편해하고있습니다.
장혜원님 답변입니다. 그럼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은 괜찮을까요?그리고 그러한 절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노숙인이라고 벌금을 받지않으면 역차별 아닌가요?
반박합니다.우선 2번에서 소매치기나 물건을 훔치는 것 등등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받아내고 아무래도 힘든 상황에서 쫓아내면 그게 과연 알맞은 대처 방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박  환영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1. 죄없는 노숙인을 막무가내로 잡는것은 너무 비참합니다.

2. 노숙인을 잡을바엔 노숙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공급해 준다면 노숙인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라에 세금등 돈을 낼  수 있으니 나라에 경제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3. 노숙인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4. 노숙인을 체포하지 말고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면 노숙인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5. 노숙인을 잡는것은 인권치매 입니다.

6. 노숙인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왕따당하는 것 같고 돈이 없다고 너무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7. 노숙인은 도시에서 자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것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유연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면,길거리에서 냄새가 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장혜원님 주장에 찬성합니다노숙인들이 불쌍하지도 안습니까?!
노숙인도 우리나라의 시민 아닌가요? 노숙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집은커녕 씻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권 침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는  노숙인 체포법을 실행할 경우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러므로 때문에 그것은 빈부격차를 일으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체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숙인을 체포하는데 반대합니다.왜냐하면모두가 공평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또 사람들은 모두 평등한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도있습니다.또 노숙인이란  누명을  엎어쓰고억울하게 노숙생활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숙인을 체포하는데 반대합니다.
(하윤님 반박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인권침해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기 전에 먼저 침해당한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김태자입니다.

저는 찬성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자면 위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겨울이 되면 동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숙자는 호텔에서 공짜로 자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려겨울에 집에 있어도 얼마나 추운데어떻게 밖에서 자겠어요?

많은 답을 해 주세요.

기차역에서 그냥 지나가면 돼잖아요.
왜 찬성하냐 기차역에 가기만 하면 지켜보다 자꾸 기차를 놓쳐서입니다.(어떻게 반박 하실래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태윤님
태윤님의 주장은 반대인데 찬성해요로 되어 있어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율 기자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앞에 앉아 있으면 영업 방해가 될 수 있겠죠.

또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잘 먹을 수도 없는데 노숙자를 위해서라도 

매일 매일 3끼 주는 감옥에 가서 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안에서 시민들의 비난을 듣지 않고 조용히 공부할 수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반박 많이 해주세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김유현 입니다 저는

노숙자를 체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면


1.노숙자도 누군가에 소중한 자식입니다

2.냄새를 풍긴것은 논란이 될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냄새를 좀

풍긴다고 체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박하고싶어서 왔는데용..노숙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고 하셨는데요. 피해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만약 노숙자가  피해를 끼쳤는데, 그 피해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는거죠.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체포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냄새 뿐만아니라 도둑질, 성폭력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그런 이유로 반박해보았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 기자입니다.


저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합니다.


둘째, 어린 아이의 경우에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 안 좋은 경험일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는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노숙자들이 도둑질 할 수 있다는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노숙자는 여러 피해를 우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동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오로지 징역만 선고 하는 게 아니라 노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동 시킬 수 없을까요?


지금까지 김수현 기자였습니다.

그래도 어린이가 "난 저렇게 안돼게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경찰이 불편한걸 없애주는 역할도 하지만 노숙자도 누군가에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악취와 풍기는 충분히 없앨 수 있죠


그럼 술취한 사람이 하는 나쁜말은 대부분이 참지 않나요?


그말을 참듯이 노숙인이 벌인 소란이나 악취는


자연스래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경찰이 노숙인을 


이동시키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경찰이 노숙자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는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숙자도 그 나라의 정당한 국민입니다.

국민을 아무 죄 없이 체포하는 것은 전 절대 반대입니다.  

부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호텔에서 쫓아내나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게 죄입니까?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공장소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갑자기 부자가 노숙자가 되면 이 의견에 찬성했었어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냄새 나는게 잘못인가요?

거리에 냄새나는 아이가 걸어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되나요?

절대 아니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원,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이동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박입니다)저도 노숙자를 체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체포하나요? 라는 문장에서는 충분한 반박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자본사회 특징으로써는 돈이 많으면 장사꾼은 자연스레 하고싶다는 것을 해주고, 질문하고 합니다. 돈을 얻기 이해서죠. 그래서 그것과 노숙자를 체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있고, 주변상가에 영업피해를 주면 자칫하다 소송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냄새나는 노숙자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고,

너무 차별적인 기준으로 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돈이 없다고 차별당하면 억울할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건 너무 부정확한 기준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숙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체포당한 기분과 죄는 뭘까요? 냄새가 나는 죄? 가난한 죄? 더러운 죄? 그리고 노숙자가 아니라도 냄새가 나는데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체포당하지 않고 그저 노숙자라는 사실이 죄가 될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차별하는게 아닌것 같은데요"냄새"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하셨으니까 노숙자가 된거죠 아

그분들도 사람이라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조건 가난하다고 물건을 훔친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건 인권 침해 입니다.

찬성해요

전 노숙인을 이동하는것애 찬성합니다.왜냐하면

1.사람들에 피해

냄새나 악취를 풍기면 주변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린 아이나 아기는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염돼 감염병에 걸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2.소란의 위험

소란이 나면 거기로 경찰이 가야해서 더 필요한곳에 못갈수 있다. 그리고 소란에 휘말리면 죄 없는 시민들이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수있다. 특히 아이들은 그걸보고 이상한걸 배우거나 길에서는 싸워도 됀다는것으로 인식됄수도 있다.

3.주변 가개의 피해

가게 앞에 노숙인이 앉아 있으면 그 가개는 가기 꺼려질수도(냄새 분히기 등) 있기 때문에

가게가 페업하거나 손님이 줄어든다. 그리고 가게 안까지 냄새가 풍겨와 식사하는 사람도 가게 주인도 불쾨할수 있다.

4. 새 시작의 희망

감옥에 같다와서 다시 시작해서 노력하면 직업을 가져서 집에서 살수도 있다.


저는 이런4가지 이유 때문애 찬성했습니다.

반박 많이 해주세요:)



반대해요

노숙자라고차별하면안돼요

이유를 작성하지 않으면 글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해요

노숙인이라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냄새난다고 체포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그러니 그런 법안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분들도 노숙자이시기 전에 사람입니다. 노숙자에게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나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전 반대합니다.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 부당하고 돈이 없어서 힘겹게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 노숙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나중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노숙자의 고통스러움과 마음의 짐,그리고 억울함을 체감할 수 있을것 입니다.

마지막까지 얘기하지만 노숙자를 냄새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것은 부당하고 노숙자는 잘못이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노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제 의견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