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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4.23 ~ 2024.05.22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악취가 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법안을 발표했어요. 새 법안에 따르면, 노숙인이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경찰은 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소란에는 음식점, 상점 등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노숙인이 악취를 풍기는 것도 포함돼 논란이 됐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악취의 기준이 무엇인지, 냄새가 난다고 처벌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요. 노숙인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쉽게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인 크라이시스는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노숙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노숙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며 “노숙인을 거리로 내몰 만큼 지나치게 비싸진 집값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어요.



 



반면 영국 정부는 노숙인이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미리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영국 법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노숙인에게 최대 2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7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한 달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어요.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은 노숙인을 처벌하기 전에 경찰이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노숙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지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반대: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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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손가을 기자입니다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 시키는것의 찬성합니다 


1.주변사람들의 피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모이는 장소로 이동시킨다면 그나마 피해는 덜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피해를 준다면 한명이 피해를 본다해도 여러명에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대략 편의점에 (무인제외) 

알바하는사람,사는사람이 적으면 0~2명정도 되고 

많으면 7~8명 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알바생까지 합치면 피해가 엄청날겁니다 노숙인이 약간에 피해를 본다 하여도 잘못도 없는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것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면 장사도 잘 안될것입니다 



2.피해&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됩니다 좋은일을 못해도 하라고 한데로 사는 일반인이 되면 괜찮지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후각에 예민해 냄새가 많이나면 

숨을 그냥 참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창문이 열려있다면 밥을 먹는동안 

숨을 참을수도 없고 힘들것입니다 


3.도둑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몇몇 노숙인들은 집 안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 물건이나 식재료를 훔친다면 돈도 잘 못벌고 엄청많은 피해를 볼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4.유아 


어린이 보다 어린, 유아들이 길거리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냄새나는 노숙인을 본다면 

나쁜꿈을 꾸거나 않좋은 기억이 기억될것입니다 

가끔 정말 무서웠거나 놀란일은 기억에 

남지 않나요? 아이도 그러면서 사는데 힘들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유아가 "저사람 거지야?"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도 정말 실례일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아를 혼낼수도 없고 엄마는 

더 창피할것입니다 


만약 하나에 희생으로 30명을 살리는데 낫나요 

아니면 30명에 희생으로 1명이 사는게 낫나요 

아마도 여러사람이 사는게 좋을겁니다 그러니 

약간에 피해를 주는 노숙인 한명이 자리를 피한다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 세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인권 침해입니다.

만약 노숙인이 반대한다 해도 경찰이 이동시킨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로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가난한게 잘못인가요?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원인을 없애고 앞으로도 노숙인들이 줄 것이고 세금도 꾸준히 내니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셋째, 그들의 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은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굶었다면 음식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쳐 돈을 버는 길을 자연스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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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1
찬성해요

저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찬성합니다.



이유는 이렀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에게 피해주는 건 생각안합니까???
맞춤법 고쳐주세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다정 기자입니다.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1가지 이유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1.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냄새가 안나는 노숙인 이라도 해를 끼칠 수 있고 냄새가 나면

더더욱 해를 끼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집 근처  지하 쪽에 냄새는 안나지만 노숙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노숙인이 자리를 

잡을텐데 지나가는 사람이 눈치를 줘야하고 자리차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나갈때 불편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이유로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캠핑하잖아요노숙자도 그 자리에 있을 권리가 있죠싫으면 다른데로 가면 되고요

배지호님께서는 노숙자에게도 해를 끼칠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맞나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 입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쪽은 반대 인데요, 이유를 덧 붙인다면 이렀습니다


만약 자리이동을 하지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노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캠핑을 하거나 머무룰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행에

불편함을 느낄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숙인들은 자신의 자리라고 우기거나 또는 큰 싸움이 벌어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숙자에게 해를 끼치는 건요?
찬성해요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겐 동정심이라는 고통을

노숙자를 싫어하는 사람에겐 불쾌함이라는 고통을 줍니다

인권은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려야 합니다

노숙자들을 이동시킨다면 노숙자 개개인의 행복은 줄겠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전 찬성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노숙자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해에요?
찬성해요

저는 찬성 합니다.

먼저 거리가 냄새나고 더러워 집니다. 거리가 더러워지면 그만큼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서 피해가 커집니다. 피해를 준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 볼 이유가 있을까요?

찬성해요

더러워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 아닐까요??
그러면 노숙인 때문에 환경권 침해받는 사람들도 권리가 없는데 그 시민들은 뭡니까?
그럼 그 더러운 사람 땜에 피해받는 선량한 시민들은 뭔가요?
그럼 더러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인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더럽다 하나로 찬성하는 것은 너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찬성하는지, 그 이유랑 함께 써주세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단순히 더러워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세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1. 사람들의 피해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명동이나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남자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몸을 만지기까지 하죠. 제가 여자여서 이런게 걱정됩니다. 기분 나쁘고 '이사람 뭐야'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런 것 까지 안가더라도 악취와 행동(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받음)은 개개인의 하루를 망칩니다.


2.도둑질이나 말, 행동

나쁜 말 많이합니다. 도둑질을 한다는 기사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좋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봐서 알아요. 인권침해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의 인권도 침해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찬성합니다.


3.인권침해라고 말하시는 분들께

인권침해란 나는 지키는데 다른사람이 안지켜서 내가 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숙자가 우리에게 피해를 줬는데 우리가 노숙자에게 인권침해니 보호해라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글을 잘 읽어보세요

글을 잘 읽어보면 “소란을 피우는 경우 체포함”이라고 써있습니다. 무조건 체포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여기 글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대로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시윤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솔까 찬성이긴 한데 그렇게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는게 기분이 나쁘네요
저도 한결님 2달 전쯤에 용산이었나? 를 갔었는데 용산역 앞에 좋지 않은 노숙인 많이 보았습니다.
(송한결님 반박)여자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소수일 뿐이죠그리고 꼭 남의 몸을 만지지 않아도 좋지 않은 행동 많이 해요
여자가 없는건 아니잖아요.그리고 노숙자가 꼭 남의 몸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요.
(최동빈님 반박)그건 나쁜말, 욕을 많이한다고 덧붙인거지 그거 때문에 감옥에 가라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을 많이 한다는것은 초등생이나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된 이야기가 될수도 있고 그럼 그런 나쁜말을 하는 사람도 경찰서로 가야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윤서님 감사합니다. 저도 반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겠어요^^
저는 이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하고 썼다는 사실이 느껴지는것같아요. 그렇게 생각할수있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참어려운데 대단하신것같아요.
반대해요

저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 세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인권 침해입니다.

만약 노숙인이 반대한다 해도 경찰이 이동시킨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로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가난한게 잘못인가요?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원인을 없애고 앞으로도 노숙인들이 줄 것이고 세금도 꾸준히 내니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셋째, 그들의 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은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굶었다면 음식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쳐 돈을 버는 길을 자연스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은님 반박입니다. 셋째에서 물건을 훔치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그들은 범죄자가되는게 아닌가요?

한결님과 똑같이 반박해드리죠.그렇다고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것도 아닙니다.
시윤님 반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은님 반박입니다.
먼저 인권침해라고 하셨는데요.그들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건 아닙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인권도 침해되는 겁니다.두번째, 앞에서 말했듯이 무조건 범죄자가 아닌건 아닙니다.세번째, 가난이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노숙자가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이나 돈을 훔치는 것은 피해자에겐 막대한 재산피해이고, 모두가 돈이 많을 순 없습니다. 무언가를 훔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며, 눈에 띄는 범죄입니다. 비록 3000원 짜리 삼각김밥 훔쳐도 벌금내는 것 아시죠? 겨우 그런것도 벌을 받는데 음식이나 돈을 훔친다는 건 아주 큰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 @동빈님
음.. 예시 잘 들어주셨는데요하지만 요즘엔 반 아이들, 아무것도 안한아이들을 방관자. 그러니까 같은가해자측으로 취급해서 정직한 사람이아닌 범죄자로 취급합니다..^_^
저도 반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제가 생각했던걸 아래에 오지후님께서 이미 써버리셔서 ._./

2. 네.. 가난한게 죄는 아닙니다.하지만 냉정하게 봤을때는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가난한 이들이 있어야 중산층 이들이 있고, 중산층 이들이 있어야 상위층인 이들이 있는겁니다.현재 우리 사회는 거의 자본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가깨지면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그리고 만약에 큰 혼란없이 중산층,상위층들만 있어도, 중산층에서 도박,사기같은 이런저런 이유들로다시 가난한 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특히 도박을 해 돈을 탕진하거나,그로인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노숙자라면다은님께선 그래도 지원 해주실건가요?또한, 우리의 예산도 생각해봐야합니다.지원을 해주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이 그럴만큼 여유있지 않다는것이고, 노숙자들은 계좌같은게 없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전국을돌면서 노숙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돈을 줘야하죠. 이 일을 하려하는 사람도 없을거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금방 힘들어서 그만두겠죠.만약 많은 이들을 전국에 배치한다면,다른 일을 하는 공무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겁니다.너무 비현실적인 방법같네요.

3. 이건 무슨말인지 제가 이해를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반박에 반박으로 노숙자를 학생에 비유하면 학폭을 저지르면 그 반 학생들은 모두 가해자가 아니듯 모든 노숙자가 범죄자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반박합니다.
1. 인권 침해는 노숙자가 힐 수도 있습니다. 큰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악취를 풍기며 있는 것은 손님들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2. 어떤 노숙자들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폭행이나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모른척하고 지원 받으면 큰일 납니다.
3. 시선을 고려해봐도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다시는 그래선 안 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손가을 기자입니다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 시키는것의 찬성합니다 


1.주변사람들의 피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모이는 장소로 이동시킨다면 그나마 피해는 덜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피해를 준다면 한명이 피해를 본다해도 여러명에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대략 편의점에 (무인제외) 

알바하는사람,사는사람이 적으면 0~2명정도 되고 

많으면 7~8명 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알바생까지 합치면 피해가 엄청날겁니다 노숙인이 약간에 피해를 본다 하여도 잘못도 없는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것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면 장사도 잘 안될것입니다 



2.피해&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됩니다 좋은일을 못해도 하라고 한데로 사는 일반인이 되면 괜찮지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후각에 예민해 냄새가 많이나면 

숨을 그냥 참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창문이 열려있다면 밥을 먹는동안 

숨을 참을수도 없고 힘들것입니다 


3.도둑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몇몇 노숙인들은 집 안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 물건이나 식재료를 훔친다면 돈도 잘 못벌고 엄청많은 피해를 볼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4.유아 


어린이 보다 어린, 유아들이 길거리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냄새나는 노숙인을 본다면 

나쁜꿈을 꾸거나 않좋은 기억이 기억될것입니다 

가끔 정말 무서웠거나 놀란일은 기억에 

남지 않나요? 아이도 그러면서 사는데 힘들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유아가 "저사람 거지야?"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도 정말 실례일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아를 혼낼수도 없고 엄마는 

더 창피할것입니다 


만약 하나에 희생으로 30명을 살리는데 낫나요 

아니면 30명에 희생으로 1명이 사는게 낫나요 

아마도 여러사람이 사는게 좋을겁니다 그러니 

약간에 피해를 주는 노숙인 한명이 자리를 피한다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에 희생으로 30명을 살리는데 낫나요 

아니면 30명에 희생으로 1명이 사는게 낫나요 

아마도 여러사람이 사는게 좋을겁니다 그러니 

약간에 피해를 주는 노숙인 한명이 자리를 피한다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라는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네여^^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하나에 희생, 30명에 희생이 아니라 ~~의 희생입니다.그리고 안좋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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