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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4.04.23 ~ 2024.05.22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악취가 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법안을 발표했어요. 새 법안에 따르면, 노숙인이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경찰은 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소란에는 음식점, 상점 등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노숙인이 악취를 풍기는 것도 포함돼 논란이 됐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악취의 기준이 무엇인지, 냄새가 난다고 처벌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요. 노숙인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쉽게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인 크라이시스는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노숙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노숙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며 “노숙인을 거리로 내몰 만큼 지나치게 비싸진 집값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어요.



 



반면 영국 정부는 노숙인이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미리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영국 법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노숙인에게 최대 2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7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한 달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어요.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은 노숙인을 처벌하기 전에 경찰이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노숙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지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반대: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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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손가을 기자입니다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 시키는것의 찬성합니다 


1.주변사람들의 피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모이는 장소로 이동시킨다면 그나마 피해는 덜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피해를 준다면 한명이 피해를 본다해도 여러명에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대략 편의점에 (무인제외) 

알바하는사람,사는사람이 적으면 0~2명정도 되고 

많으면 7~8명 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알바생까지 합치면 피해가 엄청날겁니다 노숙인이 약간에 피해를 본다 하여도 잘못도 없는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것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면 장사도 잘 안될것입니다 



2.피해&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됩니다 좋은일을 못해도 하라고 한데로 사는 일반인이 되면 괜찮지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후각에 예민해 냄새가 많이나면 

숨을 그냥 참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창문이 열려있다면 밥을 먹는동안 

숨을 참을수도 없고 힘들것입니다 


3.도둑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몇몇 노숙인들은 집 안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 물건이나 식재료를 훔친다면 돈도 잘 못벌고 엄청많은 피해를 볼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4.유아 


어린이 보다 어린, 유아들이 길거리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냄새나는 노숙인을 본다면 

나쁜꿈을 꾸거나 않좋은 기억이 기억될것입니다 

가끔 정말 무서웠거나 놀란일은 기억에 

남지 않나요? 아이도 그러면서 사는데 힘들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유아가 "저사람 거지야?"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도 정말 실례일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아를 혼낼수도 없고 엄마는 

더 창피할것입니다 


만약 하나에 희생으로 30명을 살리는데 낫나요 

아니면 30명에 희생으로 1명이 사는게 낫나요 

아마도 여러사람이 사는게 좋을겁니다 그러니 

약간에 피해를 주는 노숙인 한명이 자리를 피한다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 세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인권 침해입니다.

만약 노숙인이 반대한다 해도 경찰이 이동시킨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로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가난한게 잘못인가요?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원인을 없애고 앞으로도 노숙인들이 줄 것이고 세금도 꾸준히 내니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셋째, 그들의 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은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굶었다면 음식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쳐 돈을 버는 길을 자연스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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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1
반대해요

노숙자는 벌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할 것 입니다.

찬성해요

저는 노숙자를 체포하는 법안에 찬성합니다. 노숙자를 체포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떼문에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대해요

저는 노숙자를 체포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노숙자들은 씻고 싶어도 씻을 수가 없는데 악취가 난다고 체포하면 억울할 것입니다.


최소한 씻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노숙자들 모두가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냄새나는 노숙인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왜냐하면 냄새나는 노숙인이라도 노숙인의 권리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있고 싶은 것 도 아니며,가난하고,연세가 많은노숙인이라서 힘들기때문입니다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노숙인도 인권이 있으니까요

반대해요

모든 노숙인이 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며, 노숙인에게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어쩌면 편견일수 도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하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체포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법은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체포하고 벌금을 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 냄새나는 노숙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그런데 그렇게 악취나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것은 오히려 체포를 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므로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악취나는 노숙자는 오히려 아픔, 슬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그런데 그런분을 체포하게 되면 훨씬 억울함이 커져서 안 좋은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분은 돈이 없어서 집이나 먹을 것, 중요한 물건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분을 도와 주시는게 어떨까요?

반대해요

저도 반대합니다!

만약 경찰이 온다면 억울하고 또 돈도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하고 아무튼 나라 큰일납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거지들을 이동시킨다면  거지들이 갈 곳이 없어지니 저는 다시 한번 더 반대 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들을 이동 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여러가지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1.업무방해


편의점,마트 등등과 같은 곳에서 구걸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싫어 다른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그리고 편의점,마트와 같은 곳에서 구걸하는 노숙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냄새로 피해를 주죠.차라리 하루 빨리 공장과같은 막노동이라도 직장을 얻어 일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2.도둑질

네이버,구글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노숙인 도둑질'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관련 기사가 수두룩하게 올라올 것 입니다.

노숙인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는건 안됍니다.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숙인이 물건을 훔치고,편의점 앞에서 구걸을 한다면 아주 큰 피해를 볼 것 입니다.

몇몇 노숙인들은 애초에 감옥에 가고 싶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밥이 공짜이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감옥에서 격리 시키는 거랑,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감옥에 가는것이랑 감옥 가는 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아이들에게 안좋은 환경 노출

길을 가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노숙인을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들이

"저 사람 왜저래?","저사람 돈 없어?","나중에 나도 저렇게 될수도 있어?"

와 같이 말할 것 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좋은 환경을 노출하고,트라우마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4.다른 사람에게 피해

복잡한 도시에 노숙인이 주로 삽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중 한명은 기부를 해주겠지 라는 생각 일거예요.

하지만 퇴근시간,주말은 노숙인이 있는 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닐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넓어도 그 거리의   0.5가 노숙인이 차지하고 있다면 이태원참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날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불쾌할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것에대해 찬성합니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노숙인이라고 체포하는 건 안돼요 

노숙인도 언제든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노숙인이 피해를 주는건 아니니까요

반대해요

저는 냄새나는 노숙인을 이동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이유는 이렇습니다


1.강제성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동시키는 겄은

그 사람의 자유성과 인권을 처참히 부서지게 만드는것과 같음니다


2.입장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은 당신이 노숙자

인데 냄새난다고 자신을 이동시킨다고 생각 

해보세요. 당신의 입장에서도 불쾌 하겠지요?


3.이유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가 집이없기 때문에

냄새가 날수도 있고 여러곳을 방황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동시키는겄은 노숙자에게 불공평 하다고 생각삽니다


반대해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반대해요

시람은 평등하니까

반대해요

저는 냄새가 나는 노숙인들을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째.

왜냐하면 냄새가 나는 노숙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노숙인과 관계있는 (그 노숙인의 엄마,아빠 등)사람들이 그렇게 냄새나는 환경에서 살게 만든 것 일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찰들은 같은 나라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게 필수입니다.

만약 냄새가 나는 노숙인이라도 당연히 이동시키는 것도, 체포하는것은 더더욱 안됩니다.


셋째.

노숙인들을 이동시키면 일반 시민들을 체포하는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나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윤 기자였습니다.

찬성해요

노숙자들을 경찰들이 이동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길 보다는 감옥또는 병원이 더 안전하고 심지어 밥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숙자들을 방치하면 노숙자들과 우리 모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위험합니까?
반대해요

찬성의 의견은 대책이 없는 주장만 담긴 의견일뿐이다. 결국 거리로 다시 노숙인들이 나올것이기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며, 자발적인 분위기를 마련하는게게더 중요하다. 노숙인을 위함 야외 돔을 설치한다거나, 노숙인전용 야외돔이니 환경에 맞게 설계도 필요할것이며... 등등 왜냐면 노숙인들의 심리는 야외에 이미 익숙해져있는 환경이다보니, 실내쉼터를 마련해줘도 쉽게 적응하지못하기때문에 실외쉼터를 따로 마련해주는게 관리하기 더 효율적일 수 있기때문이다.

반대해요

거지   도     살수있다!

오이려려        집을    사줘야    된다

찬성해요

저는 노숙자들을 경찰이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해요.


먼저, 냄새나는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쾌해져 삶에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노숙자의 수는 적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입나다.


두번째 이유로는 권리 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냥 노숙자를 나둔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노숙자로 살 것입니다.

저는 법으로 정해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안전 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해야 합니다.

노숙자들을 나둔다면 그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